성범죄 칼럼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이후 불송치를 검토할 때 수사기록은 어떻게 정리할까?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마쳤다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송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의 법적 요건과 수집한 증거를 검토해 수사 결과를 판단합니다. 거짓말탐지기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재 수사기록을 통해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1. 1.거짓말탐지기 검사 이후 경찰의 판단 절차
  2. 2.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
  3. 3.수사기록에 관한 검토 기준
  4. 4.경찰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5. 5.관련 Q&A
  6. 6.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리하면 불송치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나요?
  7. 7.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면 되나요?
1. 거짓말탐지기 검사 이후 경찰의 판단 절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송치하거나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조문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한 사건을 법률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송치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으나,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컨대 피의자에게 유리한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다면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반응이 있더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포함해 전체 수사자료를 평가해야 합니다.

 


 
2.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우선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한 다툼인지,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와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검사 결과만 제출하는 방식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당시의 위치와 이동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접촉 경위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접촉 전후의 행동과 주변인 진술, 사건 이후의 연락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자료가 확인하는 부분과 진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수사기록에 관한 검토 기준
 
구분확인할 내용불송치 검토와의 관계
고소 내용문제 된 행위와 시점혐의의 범위 확인
피의자 진술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방어 쟁점 정리
피해자 진술행위의 구체적인 설명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
거짓말탐지기 결과질문 내용과 검사 반응결과의 증거가치 검토
CCTV·동선 자료시간과 장소의 객관적 확인진술 검증 가능성
사건 전후 연락만남 및 이후 대화의 경위사건의 흐름 확인
 


 
4. 경찰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경찰조사에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다투는 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지, 접촉의 성격이나 고의가 문제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다면 그 결과가 확인하려 한 질문의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결과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때에도 검사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검사 반응을 근거로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수사기록을 구분해 검토하고, 혐의의 성립요건과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수사 초기의 자료 정리입니다.

 

이때 무혐의라는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별 증거가 어느 범위까지 확보되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로 적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리하면 불송치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나요?
 

유리한 검사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송치 의견서 제출 시기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조사에서 다투는 쟁점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다른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 피의자의 입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검사 결과의 의미는 그 범위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Q.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면 되나요?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법률상 후속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 관련 절차에 따라 사건의 진행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통지 내용과 사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관련 자료를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검사 결과만 기다리는 방식보다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전문변호사#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무혐의#경찰수사종결#거짓말탐지기결과#성범죄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