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성적 접촉이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될 때 강제추행과 구별하는 방법

동성 간 성적 접촉으로 고소가 이루어졌더라도 모든 행위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분하는 기준은 실제 행위가 법률상 삽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두 범죄는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처벌 대상인 행위와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접촉의 형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경계는 어디인가?
  2. 2.실제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
  3. 3.일부 접촉을 인정하면 혐의도 모두 인정한 것일까?
  4. 4.진술의 차이를 검토하는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받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변경될 수도 있나요?
Q.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경계는 어디인가?
 

2026년 10월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반면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기를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즉, 신체접촉이 성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삽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사강간 기수의 성립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
 

당사자 사이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다툼이 생겼다면 법률 용어부터 사용하기보다는 실제 움직임과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강제추행 판단과의 관련성유사강간 판단과의 관련성
접촉한 신체 부위추행의 성격과 정도 판단법정 삽입 부위 해당 여부 확인
접촉 방법행위의 강제성 판단삽입행위의 존재 여부 확인
폭행·협박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검토유사강간의 성립 요건 검토
행위의 진행 순서전체 접촉 경위 파악실행 착수와 기수 여부 판단
상대방의 반응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강제력과 동의 여부에 관한 자료
 

진술 과정에서 '강제로 했다', '성적인 행동이 있었다'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실제 삽입이 있었는지, 행위가 중단되었다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Q.일부 접촉을 인정하면 혐의도 모두 인정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특정 신체접촉을 인정하더라도 그 접촉이 법률상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예컨대 접촉 자체에는 다툼이 없지만 삽입행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접촉을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삽입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한다면 논점은 달라집니다. 당시 동의의 존재 여부, 폭행·협박의 행사 여부, 그 밖의 사건 정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사자가 과거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문제 된 접촉에 대한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동의 여부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의 차이를 검토하는 대응 방식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설명한 행위와 피의자가 기억하는 행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의 진술을 처음부터 사실 또는 허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부분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동성 간 성적 접촉 사건에서 인정되는 접촉과 다투는 행위를 분리하고, 강제추행·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맞춰 첫 경찰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사건 전후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의 대화가 당사자의 관계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문제 된 순간의 모든 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사실별로 분류하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논점이 명확해집니다. 법률상 삽입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논리이므로 혼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받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변경될 수도 있나요?
 

수사 결과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할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고소장에서 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그 죄명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삽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이 확인된다면 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강간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혐의 변경은 진술 한 문장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진행 과정과 증거관계가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의 검토도 달라집니다.

 

신체접촉의 유무만을 중심으로 대응하면 범죄를 구별하는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성범죄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강제력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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