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삽입 방식이 쟁점이 된 동성 유사강간 사건의 법률적 판단 기준
동성 간 성범죄에서 신체 침해의 형태가 문제 된다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범죄는 모두 폭행·협박을 전제로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행위의 유형이 다릅니다. 특히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떠한 방식의 침해가 발생했는지가 죄명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유사강간이라는 명칭 때문에 강간죄보다 가벼운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 1.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구분하는 법률상 기준
- 2.삽입행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까?
- 3.물적 증거가 없으면 삽입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까?
- 4.첫 조사 전 진술을 구성하는 방법
- 5.관련 Q&A
- 6.유사강간 혐의에서 삽입 여부만 다투면 사건이 끝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시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강간죄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상 간음의 의미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면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의 간음과 구별되는 특정 삽입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를 검토할 때도 이러한 법률상 구별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관한 정보가 행위의 유형을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는 있지만, 유사강간죄의 적용 자체를 특정 성별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합니다. 두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다르므로 적용 죄명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삽입의 의미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거나, 접촉과 삽입을 구분하지 않으면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상 행위 유형 | 확인해야 할 내용 |
| 구강 등에 대한 성기 삽입 | 신체 내부에 성기가 들어간 사실의 존재 여부 |
| 항문에 대한 신체 일부의 삽입 | 삽입 부위와 신체 일부의 구체적 형태 |
| 성기·항문에 대한 도구 삽입 | 도구 사용 여부와 해당 행위의 존재 |
| 삽입 이전 단계에서 중단된 행위 | 실행 착수와 미수 성립 가능성 |
| 삽입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 접촉 | 강제추행 등 다른 구성요건의 적용 가능성 |
법률은 단지 신체 부위가 가까이 닿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접촉을 삽입행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접촉 형태가 수사에서 확인되면 법률상 삽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사소한 표현 차이처럼 보이는 진술도 행위의 단계와 방법을 구분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포함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하는지, 시간에 따른 진술 내용이 어떠한지, 다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성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신체적 접촉에 관한 표현이 수사기관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을 비교할 때 표현만 다른 것인지, 실제 설명하는 행위가 달라진 것인지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신체 상태에 관한 진료기록이 존재한다면 그 기록이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소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자, 강제력, 삽입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유사강간 혐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유사강간 사건에서 삽입행위의 존재 여부와 진술의 차이를 분석하고,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확실한 사실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 기억하는 행위를 모호하게 설명해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인정한 것처럼 조서에 남기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행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내용을 파악하면, 진술이 필요한 범위와 다투어야 할 쟁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닙니다. 삽입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이 있었는지, 유사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에 관한 검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다른 성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행위에 따라 강제추행죄 또는 유사강간미수죄 등 다른 법률적 쟁점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삽입행위에 관한 진술만 검토하고 사건의 나머지 경위를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성 간 성적 침해 사건을 이해하려면 강간과 유사강간의 차이뿐 아니라 강제추행, 미수범까지 연결되는 법률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이 법률적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