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경찰조사 기록과 거짓말탐지기 답변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시의 답변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마다 표현이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전문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이러한 진술과 기록의 관계입니다.

- 1.경찰조사에서 한 말과 거짓말탐지기 답변이 다르면 불리한가요?
- 2.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결과보고서는 같은 증거인가요?
- 3.조서에 제가 하지 않은 말이 적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중요한 자료가 있나요?
- 5.조사기록과 검사 답변의 비교 기준
서로 다른 답변이 남아 있다면 먼저 실제 질문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질문으로 보이더라도 조사관이 확인하려던 사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식 피의자신문에서는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물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는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질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질문은 법적으로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문제 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답변을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의 의미가 달랐는지, 기억의 범위가 달랐는지, 이전 설명에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자료는 작성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서는 별도의 검사 과정과 반응에 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1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적법한 작성 절차와 공판에서의 내용 인정 여부 등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서 역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자료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 경위와 내용, 증거능력, 신빙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답변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었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려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컨대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상대방은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면 두 문장은 의미가 다릅니다.
첫 문장은 기억의 한계를 설명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특정 상태를 사실로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조서 열람 단계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미 조서가 작성된 이후라면 해당 진술이 어떤 경위로 기록되었는지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설명하거나, 유리한 진술을 만들기 위해 기존 내용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가 관련된 사안이라면 술을 마신 양과 시간, 당사자의 언행, 이동 경위,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어느 하나의 자료만으로 당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이와 같은 법률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 당시 답변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구분하고, 상대방의 당시 상태 및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객관자료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에도 단순한 진술 차이보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기록 종류 | 확인할 쟁점 | 검토 방향 |
| 피의자신문조서 | 질문과 실제 답변의 일치 | 부정확한 기재 여부 |
| 거짓말탐지기 검사기록 | 질문의 범위와 검사 결과 | 다른 진술과의 관계 |
| 피해자 진술 | 당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설명 | 구체성 및 객관자료와의 부합 |
| 사건 전후 연락 | 대화 시점과 내용 | 실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 이동 및 주변 기록 | 시간과 행동 경과 | 당사자 설명의 검증 가능성 |
서로 다른 기록을 검토할 때는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을 자동으로 무효화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확인한 다음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불리한 답변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기록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는 일입니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검토해야 경찰조사 이후에도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