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변호사에게 묻는 성착취 목적 대화와 일반 채팅의 경계
미성년자와 온라인으로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 위반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진이나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혐의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대화의 내용과 반복성, 상대방의 나이, 성적 착취 목적과 관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특히 2026년 시행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대화만을 전제로 설명하던 과거 자료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 1.일상적인 채팅 도중 성적인 표현이 한 번 나왔다면 바로 처벌되나요?
- 2.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을 다투는 방식이 달라지나요?
- 3.채팅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경우도 같은 조항을 보나요?
- 4.첫 조사에서 대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등을 규정합니다.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도 별도의 유형으로 다룹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단어 하나의 수위만으로 지속적·반복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 시작과 끝, 상대방의 반응, 성적 주제를 누가 먼저 제시했는지, 사진이나 특정 행동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한 번의 표현도 내용에 따라 다른 유형의 유인·권유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대화 일부를 떼어내 읽으면 전체 취지와 다른 의미로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문장을 구성요건에 연결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조문 구조가 제1항과 다르므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이에 따라 어떤 항이 적용되는지, 문제 된 대화가 실제로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나이와 관련해서는 대화방의 프로필뿐 아니라 대화 중 학년이나 생일을 언급한 부분, 관계가 형성된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면 사건 후에 알게 된 정보를 당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섞어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이를 다시 물어보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수사절차에서 적법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제15조의2의 문구가 바뀌었고, 개정 내용이 시행된 2026년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야 한다는 한정 없이 조문을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곧바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지속·반복적인 대화 또는 유인·권유에 해당하는지, 당시 상대방의 나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면 행위 시점의 법이 무엇을 규정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는 만남 시각,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대화의 구체적 내용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없다고 해서 진술의 가치를 배제할 수 없고, 반대로 사후에 적은 메모만으로 실제 대화를 완전히 재현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나는 말을 그대로 정리하되 정확한 표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점을 명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화 원문이 있다면 전체 흐름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이 지적한 특정 문장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그 표현을 사용하게 된 전후 상황을 설명하되 상대방의 의도를 추정해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의 날짜가 여러 날에 걸쳐 있다면 실제 연락한 횟수와 간격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을 만나거나 촬영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 그 부분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다른 대화 내용까지 자동으로 문제가 없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의 판단에서는 일상적 친밀감과 법에서 정한 특정 행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농담을 했다는 사실과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했는지, 사진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는지에 따라 논의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캡처가 단편적이라면 대화 기간 전체에서 문제가 된 표현이 어디에 놓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를 찾아 직접 확인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대화의 순서와 연령 관련 자료를 검토해 적용되는 조항을 구별하고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피의자가 제출하는 설명자료는 과장된 반성문이나 형식적인 부인서보다 실제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다른 참여자와 답을 맞추거나 대화 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과 증거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동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내용, 상대방의 연령, 행위 당시 적용 법률을 세 갈래로 나눠야 사건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