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유사강간 혐의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나 형량은 어떻게 달라질까?

동성유사강간 혐의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추진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1. 1.동성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종결되나요?
  2. 2.동성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3. 3.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Q.동성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종결되나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끝나거나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반드시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도 그 의사는 사건의 모든 증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법률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삽입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는 합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형사절차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혐의의 성립을 판단하는 증거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Q.동성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2026년 10월 시행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경위는 이러한 양형 판단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형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사건의 경위, 다른 양형 사정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 법원이 어떤 사정을 참작하는지에 따라 최종 처벌이 결정됩니다.

 

합의금의 지급 여부 자체보다 피해 회복의 실제 내용과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적절하게 존중되었는지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합의를 이해하기보다, 법률상 의미와 한계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동성유사강간 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 진행 중의 접촉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한 절차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확인

 

• 합의 의사가 실제 사실관계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

 

•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연락 방식 확인

 

• 합의 내용에 부정확한 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검토

 

• 피해 회복의 내용과 관련 자료 정리

 

• 합의 이후에도 남는 형사절차 확인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동성유사강간 사건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 회복 문제를 구분하고, 초기 수사자료를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 또는 양형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합의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내용이 실제 방어 논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추진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형사절차 전체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과 유죄를 전제로 한 형량 판단을 구분해야 합의의 법률적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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