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유사강간은 남성끼리도 성립할까? 유사강간죄의 적용 범위와 처벌 기준

동성 간에 발생한 성적 침해 행위도 형법상 유사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피해자의 성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남성이 남성을 상대로 법률이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와 폭행·협박의 존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1. 1.동성유사강간은 별도의 범죄명일까?
  2. 2.동성 간 신체접촉에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하는 기준
  3. 3.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도 폭행·협박을 판단할까?
  4. 4.경찰조사 단계에서 성립 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이유
  5. 5.관련 Q&A
  6. 6.남성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어도 동성유사강간이 성립하나요?
Q.동성유사강간은 별도의 범죄명일까?
 

동성유사강간은 남성 간 또는 여성 간에 발생한 유사강간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형법에 동성유사강간이라는 독립적인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시행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일정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남성 또는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별의 조합이 어떠한지보다 법률에서 규정한 신체 침해가 발생했는지가 우선 검토됩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의 하한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선고형이 확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범행 경위, 증거관계, 법률상 감경 사유 등 개별 사건의 사정이 형사재판에서 검토됩니다.

 


 
동성 간 신체접촉에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하는 기준
 

동성 간 성적 침해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에 더해 그 접촉이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법률상 판단 기준법정형
유사강간폭행·협박을 통한 법정 삽입행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폭행·협박을 통한 추행행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준유사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유형의 행위유사강간죄의 형에 따름
유사강간미수유사강간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미수범으로 처벌 가능
 

예를 들어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삽입행위가 없었다면 유사강간 기수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행위의 중대성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죄명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Q.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도 폭행·협박을 판단할까?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당시의 상황이 다르며, 폭행이나 협박이 미치는 영향 역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물리력을 행사한 방법, 위협적인 언행,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전후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행위를 승낙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부인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나 동선이 확인된다면 진술 내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당시의 동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성립 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이유
 

동성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전에 조사 대상인 행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문제 된 신체접촉의 종류와 범위 확인
 
2.법률이 정한 삽입행위의 존재 여부 검토
 
3.폭행·협박의 내용과 당시 상황 파악
 
4.사건 전후 진술과 객관자료 대조
 
5.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구분
 

피의자가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한다고 해서 유사강간 혐의 전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접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가 어느 범위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형태와 폭행·협박의 존재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행위의 명칭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면 실제 있었던 행위와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표현의 의미를 확인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Q&A
 


 
Q.남성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어도 동성유사강간이 성립하나요?
 

네. 유사강간죄는 상해 발생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협박과 법률상 삽입행위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진술, 신체 상태에 관한 자료, 주변 정황 등을 통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상해가 없다는 사정이 무혐의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성유사강간 사건에서 법률이 확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이 아니라 구체적인 강제행위와 신체 침해입니다. 사건의 명칭에만 집중하지 말고 구성요건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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