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촬영 지시와 실제 제작을 구분하는 법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직접 카메라를 들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료의 생성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촬영·제작에 관한 지시나 가담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참여자가 제작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과 다른 참여자의 행동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 1.성착취물 제작에 적용되는 형량
- 2.제작 과정의 행위별 증거 비교
- 3.대화 내용은 한 문장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4.첫 조사에서 주의할 진술 범위
- 5.관련 Q&A
- 6.제작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시행 법률을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어떤 자료가 실제 완성됐고, 피의자의 행동이 제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 열람이나 사후 전송과 제작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촬영한 사람 외에 제작을 요구하거나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있다면 공범 관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범 여부는 의사 연락, 역할 분담, 행위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팅창에 남은 지시처럼 보이는 문장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후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메시지를 제시할 때 그 메시지가 실제 촬영 시점 전인지 후인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주장되는 역할 | 확인할 자료 | 섣부른 결론을 피할 부분 |
| 촬영 행위 | 촬영기기 기록·생성 시각 | 기기 소유자와 촬영자 동일 여부 |
| 촬영 지시 | 대화 전후 원문 | 실제 지시의 의미와 실행 관계 |
| 제작 가담 | 역할 분담·자료 전달 | 단순 대화 참여와의 구분 |
| 사후 수령 | 수신·저장 경위 | 제작과 별도 행위일 가능성 |
표의 각 항목은 연결돼 있을 수 있으나 각각 증명할 사실이 다릅니다. 예컨대 누군가에게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그 파일 제작에 참여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편 제작 전 단계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역할 분담을 했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논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거와 대조해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상대방의 제안에 짧게 답한 표현, 먼저 요청한 표현, 나중에 받은 파일에 반응한 표현은 법적 의미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날짜와 촬영된 것으로 주장되는 날짜를 배열하고, 그사이에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실제 원본 자료의 존재 여부, 편집이나 재전송 경로, 촬영 당시 기기의 위치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책임을 돌리는 표현이나 사생활을 공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제작 전후 대화의 순서와 파일 생성·전달 기록을 연결해 피의자의 구체적 관여 범위를 검토합니다.

수사관이 ‘그 파일을 만든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면 제작의 의미를 이해한 다음 답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했는지, 자료 제작에 관여했다는 취지인지, 완성된 파일을 받았다는 뜻인지 질문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다면 질문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담할 때는 실제 행동을 빠뜨리지 않되 자기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경위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작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나 양형 관련 사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단계의 논의가 혐의를 없애는 것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성격상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 연락은 삼가고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작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록을 검토할 때는 완성본의 존재와 제작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면 실제 생성 시점, 촬영 또는 편집에 이용된 기기, 각 참여자의 접촉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의 생성 시각이 곧 모든 참여자의 가담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메시지와의 선후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제작자가 아닌 사람이 단지 완성된 자료를 받아 보관했다면 문제 될 수 있는 행위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사전에 구체적인 제작 방법을 지시하며 실행에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이 두 방향을 혼동하면 사건의 법률적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팅 프로필이나 말로 전달된 나이, 만남 당시 확인한 정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나이를 정확히 묻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면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불명확한 기억은 불명확하다고 남겨 두고 수사기록을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1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완성된 성착취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관련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모든 준비 대화가 곧 미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제작의 실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법적 기준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제작 혐의에서는 누가 어떤 시점에 무엇을 했는지를 분리한 기록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추상적인 부인보다 실제 참여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