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이 나왔다면 법원 판단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나왔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다른 증거와 연결할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이 때문에 거짓말탐지기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결과의 의미와 형사재판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 1.진실 반응의 법적 의미
- 2.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이 검토하는 쟁점
- 3.검사 결과를 다른 증거와 연결하는 방법
- 4.유리한 결과를 활용할 때의 주의사항
- 5.관련 Q&A
- 6.진실 반응이 나왔는데도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나요?
- 7.검사 결과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타났다는 설명을 들으면 피의자는 수사가 곧 끝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측정합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는 설명만으로 해당 답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1월 현행 형사소송법에 포함된 자유심증주의 조항입니다.
여기서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이 적법한 증거를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 자료라고 해서 그 내용이 항상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동일한 증거가치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평가할 때는 검사 방법과 질문, 검사자의 해석, 결과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다른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제 된 신체접촉의 경위, 폭행 또는 협박,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등의 사실을 검토합니다.
당사자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사건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자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지, 해당 설명이 다른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피의자가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자신의 답변에 유리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동선과 사건 장소의 CCTV, 접촉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있다면 각각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가 피의자의 설명과 부합한다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피의자 진술과 모순된다면 유리한 검사 반응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 검토 항목 | 유리한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 추가 확인 사항 |
| 질문의 범위 | 특정 답변에 유리한 반응 | 실제 쟁점과 질문의 관련성 |
| 검사 절차 | 결과보고서의 기재 | 검사 동의와 진행 경과 |
| 피의자 진술 | 기존 설명과의 부합 여부 | 조사 시점별 표현 차이 |
| 피해자 진술 | 주요 사실에 관한 설명 |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
| 주변 자료 | CCTV·대화·통화기록 | 사건 당시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정도 |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때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모든 사실을 증명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피의자의 특정 진술과 관련이 있다는 점,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검사 결과의 의미와 당사자 진술의 차이를 검토하고, 사건 당시의 객관자료를 통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살핍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을 전부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이러한 증거의 차이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특정 증거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사건의 다른 쟁점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자료일수록 그 자료가 실제로 증명하는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결과가 유리하다고 해서 다른 증거에 관한 확인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증거를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예정되었다면 기존 진술과 새롭게 제시된 자료의 관계를 검토한 후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사건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검사 결과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주장하기보다 법률적 절차에 맞춰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보다 그 결과가 어떤 범위에서 신빙성을 갖는지 설명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증거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해야 형사절차에서도 합리적인 주장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