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와 금전 거래가 문제 된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의 증거 정리

미성년자와 금전이 오간 사실 때문에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를 받는다면 돈의 명목과 실제 행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성매수의 모든 요건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금전이 현금으로 전달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인할 근거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 약속,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관건입니다.

 

 
  1. 1.성매수와 유인 행위를 구별하는 조문
  2. 2.금전 자료는 이런 순서로 봅니다
  3. 3.첫 조사에서 만남의 경위를 서술하는 방법
  4. 4.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의 대응
  5. 5.관련 Q&A
  6. 6.약속한 돈을 실제로 보내지 않았다면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는 없어지나요?
성매수와 유인 행위를 구별하는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시행 조문에 따른 내용입니다. 행위의 완성 여부와 유인·권유의 존재는 서로 다른 판단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가중처벌 규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관계가 합의에 따라 형성됐다는 주장이 있어도 법에서 금지하는 성매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그 주장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준 이유에 관한 설명 역시 결제 시점의 대화나 실제 행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금전 자료는 이런 순서로 봅니다
 
확인 항목자료에서 읽을 내용추가로 확인할 점
계좌이체금액·시점·받는 사람송금 당시 합의 내용
현금 지급 주장만남 전후의 장소와 시각직접 본 사람과 추측 진술 구별
메시지대가 약속·요구 여부발언의 앞뒤 문맥
이동 기록실제 만남 경위만남만으로 행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음
 

금전 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각 거래가 동일한 목적을 가졌다고 서둘러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설명이 있는 경우 차용 대화나 변제 기록처럼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지급의 성격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대여 사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추정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만남의 경위를 서술하는 방법
 

사건 발생일까지 두 사람이 어떻게 연락했는지, 언제 실제로 만났는지, 금전과 관련된 언급이 먼저 나왔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봅니다. 메시지의 시간과 은행의 거래 시간이 다르다면 그 이유가 확인되는지 살핍니다.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격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금전 거래와 만남 시각, 대가에 관한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해 성매수의 완성 여부와 유인·권유 혐의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의 대응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더라도 아청법 위반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관련된 절차는 법률상 보호 장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혐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성요건의 증명이 충분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거래 기록과 진술이 행위에 부합한다면 무혐의만을 전제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사실을 정리하고 법적 평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수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실무상 또 하나의 오해는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설명이 언제나 법적 책임을 없앤다는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규정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이유로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사정도 돈과 성적 행위의 대가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지원금이나 선물이라는 주장이라면 시점과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관계 설명보다 거래마다 구체적 사실을 적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만남을 하나의 범행으로 설명하더라도 날짜마다 대화의 내용이나 지급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만남이 동일한 범행으로 연결되는지, 일부는 성매수와 관련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보호자나 지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 Q&A
 


 
Q.약속한 돈을 실제로 보내지 않았다면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는 없어지나요?
 

송금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성매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만남이나 대가 약속에 관한 행위가 별도의 유인·권유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도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대화나 만남을 성매수의 완성으로 추정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각 구성요건에 필요한 사실을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금전 자료는 숫자가 선명한 만큼 단정적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 거래가 어떤 관계와 행위에 대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성매수 혐의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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