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성범죄 수사에서 다툴 수 있나요?
성범죄 수사에서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검사 경위와 결과의 증거가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불편했거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자료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검사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문제가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도 이러한 법적 검토에 있을 수 있습니다.

- 1.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원하지 않았는데 진행됐다면 문제가 되나요?
- 2.검사 중 질문이 부정확했다면 결과 전체를 믿기 어려운가요?
- 3.검사 당시의 건강 상태가 결과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4.검사 절차를 문제 삼을 때 변호사는 무엇을 검토하나요?
- 5.검사 과정에 관한 자료 정리
거짓말탐지기는 피검사자의 답변과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참여 의사 확인은 검사 절차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검사를 원하지 않았는데 압박을 받아 동의했다거나, 검사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했다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검사에 앞서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참여 의사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검사 중 중단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1월 현행 조문에서도 확인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입니다.
그러나 검사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절차 위반이 있는지, 해당 위반이 증거수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 전 동의와 검사 진행 과정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 의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표현이나 전제가 부정확하면 검사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인정하는 행위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행위가 서로 다른데, 질문이 그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특정 반응이 어떤 사실과 관련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질문에 포함된 사실이 무엇인지, 피의자가 그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검사 결과보고서에 어떤 설명이 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이 부정확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실제 질문 문구와 검사 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 후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문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적절성은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검사 과정에 법률상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호흡과 혈압, 피부전기반응 등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검사 당시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는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건강 상태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면 실제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검사 진행 중 이를 알렸는지, 관련 의료기록이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검사자가 불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검사 방법과 실제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상에 관한 설명도 과장하거나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검사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목적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무조건 부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인지, 그 내용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신빙성을 평가할 만한 자료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혐의에서 검사 결과를 다투더라도 실제 신체접촉의 경위와 폭행 또는 협박, 추행에 관한 구성요건은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진행 경위와 질문의 범위, 결과의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에는 혐의의 성립요건과 나머지 증거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대상 | 점검 사항 | 검토 목적 |
| 검사 참여 의사 | 동의 여부와 당시 설명 | 참여 경위 확인 |
| 검사 질문 | 실제 문구와 전제 사실 | 질문의 적절성 검토 |
| 검사 진행 상황 | 진행 중 문제와 관련 기록 | 절차상 쟁점 확인 |
| 결과보고서 | 반응의 기재와 해석 | 결과의 의미 파악 |
| 기존 수사자료 | 진술 및 객관증거 | 검사 결과와의 관련성 판단 |
검사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려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추측만으로 절차 위반을 단정하기보다는 기록과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문제 되었다면 절차의 적법성과 증거의 신빙성을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검사에 관한 문제를 확인하더라도 사건의 구성요건에 관한 검토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