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잠정조치의 접근금지를 어기면 원래 사건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거나 반성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으로 현재 결정의 준수 의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사과의 뜻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되더라도 결정문에 적힌 제한 대상과 방법부터 읽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 불명확하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하려 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1. 1.조치 위반의 책임을 규정한 조문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사과하려는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6. 6.이미 문제 될 행동이 있었다면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조치 위반의 책임을 규정한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에서 확인한 내용이며, 제2호는 접근금지, 제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조치입니다. 다른 조치의 위반이나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원래 스토킹 혐의를 다투는 것과 고지된 잠정조치의 이행 여부는 검토할 사실이 다릅니다.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제한을 해석해서 행동하면 새로운 사실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한된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결정 내용, 고지 경위, 문제 된 행동의 시각과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할 문서나 사실결정문과 대조할 항목상담에서 설명할 내용
잠정조치 결정과 고지 내용제한 대상, 거리, 통신 방법자신이 받은 안내의 범위
이후 내려진 결정변경된 종류와 적용 시점어떤 조치가 현재 유효한지
문제 된 행동에 관한 기록행동 시각과 실제 경위직접 아는 사실과 확인 중인 사실
상담·교육 관련 자료신청일과 참여일조치 준수와 관련해 실제 바꾼 행동
 

자료를 정리할 때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가족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의견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이 검토할 원본은 보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문서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조치 내용을 잘 모르고 대신 연락하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사자 주변의 지원 계획에는 접촉을 중단하고 법적 절차로 확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 위반을 의심받는 상황이면 사후에 쓴 반성문부터 내용을 확정하지 마세요. 기록을 보기 전에 거리나 통신 상대를 기억만으로 단정하면 조치 위반에 대한 설명과 실제 자료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수사 단계를 확인한 뒤 책임질 수 있는 범위의 진술을 작성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해 기관에서 질문을 받았다면 언제 어떤 통지를 받고 무슨 질문에 답했는지 적어둘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날짜와 본인이 내용을 고지받은 날짜가 다르게 보일 때는 각각의 문서가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지 확인합니다. 원래 사건에서 일어난 일과 조치 이후 행동을 한 문단에 묶으면 시점이 섞이기 쉬우므로 시간표에 기준이 되는 날을 표시하세요.

 

본인이 지킬 생활 방식을 가족과 공유할 때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정보보다 지켜야 할 원칙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조력을 한다고 주변인에게 사실관계를 캐묻거나 연락을 부탁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담과 법적 절차를 이용할 창구가 정리되어 있으면 궁금한 일이 생겼을 때 임의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행동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양형에 제출할 계획에는 실제로 정한 확인 경로와 이행 기간을 남깁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 결정과 위반 여부가 문제 된 기록을 확인하고, 실제 준수 행동을 설명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치의 내용과 고지 시점을 파악하고 본안 혐의 및 조치 위반에 관한 입장이 문서마다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상담 확인서는 참여 사실을 증명하는 범위에서 읽고, 재발 방지 계획에는 현재 제한을 어떻게 지킬지 적습니다. 가족 탄원은 당사자를 대신해 상대방의 의사를 추측하기보다 가족이 맡을 수 있는 일정 확인이나 생활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검토합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 적으면 연락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바꿨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나 일상에서 바꾼 경로가 있다면 시작한 날짜와 이행 방법을 적을 수 있습니다. 직장 사정과 조치가 충돌한다면 변경을 구할 법적 절차를 검토하되, 실제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합니다.

 

처음 받은 결정에 이후 변경 내용이 붙었다면 서류를 받은 순서대로만 보지 말고 적용되는 시점으로 확인하세요. 제한이 유지된 기간을 표시한 뒤 그 기간 중 행동을 대조하면 어떤 결정에 관한 질문인지 분명해집니다. 자료를 전달할 때는 문제 되는 기간을 표시하되 원문과 관련 기록은 그대로 보존해 전체 경위를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관련 Q&A
 


 
Q.사과하려는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과라는 목적만으로 전기통신 접근금지의 예외가 생긴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 방식과 상대방이 결정에서 제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연락할 방법을 우회해 찾기보다 결정 내용과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이미 문제 될 행동이 있었다면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관련 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날짜별로 자신이 한 일과 알게 된 사실을 적어두세요. 다른 사람이 연락한 경우라면 본인이 실제로 관여했는지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도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자료의 일부만 골라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 맥락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뒤의 생활 계획에는 현재 결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담으세요. 준수한 기간과 실제로 취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이후 제출 자료도 그 사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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