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입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동성 유사강간 사건의 미수범 성립 조건
동성 간 성적 침해 사건에서 삽입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유사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의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미수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1.유사강간미수는 어디서부터 성립할까?
- 2.실행 착수와 기수의 차이
- 3.상대방이 거부해서 중단했다면 어떤 판단을 받을까?
- 4.유사강간미수 혐의에서 조사 전 정리할 사항
- 5.관련 Q&A
- 6.유사강간미수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시행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는 법률상 삽입행위가 완성되었을 때의 기수범뿐 아니라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행위와 범죄 실행에 착수하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미수범으로 평가하려면 실제 행동이 유사강간의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첨부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에서도 유사강간의 실행 착수와 기수 시점을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을 위한 폭행·협박의 개시와 법정 삽입행위의 완성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정확한 실행 착수 시점을 판단하려면 행위의 경위와 진행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동성유사강간 사건에서 특정한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삽입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수까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순서로 행위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시간적 흐름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먼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은 어느 시점에 시작되었는지, 행위가 중단된 경위는 무엇인지에 따라 미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거부하여 행위가 중단되었다면 그 사실은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데 관련됩니다.
그러나 거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범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실행에 착수한 뒤 외부 사정 때문에 행위가 중단된 경우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도 법률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형법 제26조의 중지범 규정은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자의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지범에 해당하려면 자의성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중지범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지 당시의 상황과 이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사후 설명만으로 자발적인 중단이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행위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떤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접촉이 시작된 시점,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변화, 중단 사유 등을 구분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임의로 보충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에 맞춰 기억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동성유사강간미수 사건에서 행위의 시간적 순서와 관련 진술을 분석해 실행 착수 여부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행위가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폭행·협박의 내용과 실제 접촉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유사강간 기수·미수뿐 아니라 다른 성범죄의 성립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 살펴보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유효한 대응 방향입니다. 다만 실제 확인되는 자료와 일치하는 주장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형법은 유사강간미수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본 범죄인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미수범의 처벌에서는 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이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며, 범행의 진행 정도와 중단 경위 등 사건별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수라는 명칭 때문에 형사책임을 가볍게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법원에서 실제 행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성유사강간 혐의에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진행 단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수와 미수의 차이는 실제 사실관계가 법률상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