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칼럼

일을 쉬어 생긴 손해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사고 뒤 일을 쉬면서 실제 수입이 줄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 협의에서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는 분류만으로 휴업 손해가 정해지지 않고, 쉬었다는 사실과 수입이 감소했다는 사실도 구별합니다. 예정된 수입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기록이 달라집니다. 형사합의에서 따로 지급할 금액을 놓고 논의하더라도 민사상 손해 항목과 같은 뜻으로 적지 않습니다.

 

 
  1. 1.손해가 생긴 경로를 설명하는 기준
  2. 2.매출과 소득을 나누어 적어 봅니다
  3. 3.합의서를 쓸 때 항목이 겹치는지 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회사에서 유급으로 쉰 날은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손해가 생긴 경로를 설명하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준은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에도 준용됩니다. 일하지 못한 사정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통상적인 수입이나 별개의 기회에 해당하는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희망하던 매출을 모두 손해라고 적거나 받은 급여가 전혀 없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휴직이나 결근의 증명이 있다고 해서 그날마다 같은 액수의 손해가 생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일정을 조정해 다시 일한 기간이나 급여가 유지된 기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확인서에 무슨 일을 하기 어려워 얼마 동안 쉬었는지 적혀 있다면 어느 부분을 직접 확인했는지 읽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예약 취소 통지도 취소 이유와 예상된 대가가 따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급여 외에도 근무에 따라 다른 지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급여가 유지됐다는 말로 모든 소득의 변화를 정리했다고 보지 않고, 지급 항목 중 어느 것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살펴봅니다. 평소 일하지 않은 요일을 사고 때문에 쉬게 된 날로 계산하거나 평소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적을 근거가 없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여 검토합니다.

 

일을 대신 맡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일을 쉬던 당사자의 소득이 반드시 줄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 근무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했는지, 회사 운영상의 조정만 있었는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손해와 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함께 적을 때 각각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지 분명히 합니다. 어느 서류가 그 사정을 직접 증명하는지 붙여 놓는 편이 좋습니다.

 
매출과 소득을 나누어 적어 봅니다
 

사업에 관한 자료를 보는 경우 사고 전에도 반복해 들어오던 매출인지, 단기간에만 변동한 금액인지 구분합니다. 줄어든 매출 전부를 실제 개인의 소득 감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게 전체의 운영비와 일부 환불, 일정 변경 등 여러 사정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문서가 직접 설명하는 범위부터 표시합니다. 회사나 사업체의 자료가 당사자 개인의 소득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별도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확인할 질문
근무 확인서어느 기간의 출근이나 업무 변경을 증명하나
급여 또는 정산자료실제 지급이 줄었는지, 적용 기간은 언제인가
계약 변경 기록일정과 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나
진료 기록사고 관련 부상이 해당 활동과 어떤 관계인가
 

사고 때문에 일을 못 했다는 설명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이미 휴가로 정한 날과 새롭게 일을 쉬어야 했던 날을 구분합니다. 직업에 따라 계획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못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기간과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서로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보상 범위를 확인할 때는 쉬었다는 날짜만 세지 말고 손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대표적인 정산 기간을 고르는 이유를 설명해 둘 수 있습니다. 사고 무렵에만 유난히 일이 많았거나 계절에 따라 수입이 달랐다면 어느 기간의 자료가 비교에 적절한지 살펴야 합니다. 동일한 금액이 그 뒤에도 계속 들어왔을 것이라는 예측보다 기존 계약과 실제 이행을 확인할 자료가 더 유용합니다. 비교 자료의 기준일을 임의로 바꿔 손해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 회복 자료로 쓰는 경우에도 달력에 표시한 휴업 기간과 실제 지급 날짜가 다른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지급 전인 금액은 계획으로 표시하고 영수증으로 확인한 범위는 따로 적습니다. 치료나 업무 상태를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지 말고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다룹니다. 어떤 항목을 합의금에 포함했는지 문서가 불분명하다면 추측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 항목이 겹치는지 봅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휴업 관련 비용이 있다면 어느 기간과 항목을 다루는지 확인하십시오. 당사자가 같은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협의하는 상황에서도 보험금으로 해결된 부분과 아직 다른 의견이 있는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이 달랐다고 두 금액이 모두 현재 남은 손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치료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면 담당 기관에서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반으로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치상 사건에서는 합의나 배상 자체가 기소를 막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제1항의 형은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어느 비용을 이미 처리했다고 적을 때에는 피해 회복을 설명하는 자료로 쓰고, 액수를 특정해 법원의 결론을 예측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일감 자체를 다른 날짜로 옮긴 일이 있다면 일정을 취소해 대가를 받지 못한 일과 같지 않습니다. 서비스 예약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도 이후 계약이 이행됐는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나 환불, 재예약 등이 기록돼 있으면 어느 시점에 돈이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정산표에 같은 계약을 두 번 불러와 손해로 적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비용을 지급했다면 지급 내역의 항목마다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관련 비용은 처리됐지만 휴업 자료는 추가 확인 중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은 지급액을 한 열에 모두 적는 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현재 확정된 부분과 추가로 논의할 부분을 나누고 모두 같은 사람 계좌로 들어갔다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휴업 기록에 날짜나 시간 단위로 표시가 나뉘면 일수만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나절 진료를 받은 날과 하루를 온전히 쉬었던 날에도 급여 지급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일을 못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회사 내 확인 가능한 자료와 개인이 기억한 내용을 서로 구분합니다. 사고 뒤 지급된 급여가 다른 기간의 근무 대가였다면 어떤 기간을 비교하고 있는지를 정산표에 표시해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휴업 기간과 수입 감소가 확인되는 자료를 별도로 모아 지급 대상과 이미 처리된 부분을 구별합니다. 근무일지나 정산자료가 어느 시기에 관한 것인지 비교하고,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회복 자료에 포함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배상에 관한 협의와 형사절차에서 다툴 내용을 같은 문장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사고 합의에서 결근·매출·급여 자료가 각각 설명하는 손해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시간제 근무나 일정 변경이 있었던 사람의 경우 하루 단위 출근 기록과 실제 지급 자료를 나란히 둡니다. 평소 쉬는 날과 사고 때문에 일정을 취소한 날을 구분하고, 이후에 일정을 바꾸어 수행한 업무가 손해 항목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사 보상 내역과 당사자가 논의하는 추가 지급을 구별하고, 미래의 수입을 말할 때 실제 자료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원래 업무 일정과 사고 이후 변경된 내용을 나란히 두고 불명확한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Q&A
 


 
Q.회사에서 유급으로 쉰 날은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각각 남깁니다. 다른 급여 항목이나 실제 소득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도 구분합니다. 휴업했다는 문구만으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쉬었다는 말에 숫자를 바로 붙이지 마십시오. 실제 일정, 지급액, 보험에서 이미 다룬 기간부터 맞추어 볼 일입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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