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칼럼

12대 중과실 합의가 결렬됐을 때 민사조정으로 다룰 손해

 
  1. 1.대화가 끊긴 상태에서도 민사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2. 2.조정조서는 처벌불원의 뜻까지 나타내나요?
  3. 3.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면 어떤 서류를 보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조정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 조정에서 무엇을 합의했는지는 조서의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민사 배상의 청구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 문제와 처벌에 관한 판단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Q.대화가 끊긴 상태에서도 민사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조정법은 민사 분쟁에 대해 조정 절차를 둡니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제2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결할 민사 청구가 무엇인지와 실제 성립 여부를 먼저 읽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적법한 절차 안에서 청구와 그 근거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으로 일부 배상을 받았다면 그 시기와 항목, 다른 비용이 남았다고 보는 이유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형사합의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민사상 확정된 채권 금액으로 바로 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지된 조정 기일에 참석했는지와 당사자들이 금액에 합의했는지는 별개의 정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정서를 작성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미 조정이 성립한 경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과정과 법원이 다른 방식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이 왔다면 어떤 서류가 공식적으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상해와 관련된 비용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면 형사재판에 그 기록을 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알아봅니다. 조정 신청에 관해 받은 자료를 피해자 의사가 확인된 문서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배상의 취지와 금액에 표시가 있어도 처벌 의견에 관한 말이 있는지는 따로 읽을 일입니다. 서면을 바르게 이해해야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 조정으로 배상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에 형사 사건을 없애는 절차라는 뜻은 없습니다. 합의가 없는 상태라도 피해 회복은 진행할 수 있지만, 형의 판단에는 확인된 근거만 제시합니다. 조정에 관한 결론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때에는 신청 또는 협의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서로 절차가 나뉘는 만큼 현재의 자료도 각 판단에 맞추어 기록합니다.

 

주된 청구 외에 일부 비용만 조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면 나머지 항목의 처리 상태도 표시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종료한다는 문장이 실제로 의도한 의미인지 조정 문서의 범위를 읽어야 합니다. 어떤 금액이 약속대로 입금됐지만 다른 항목은 별도 판단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확정된 내용과 이행한 결과를 떨어뜨려 적습니다. 종료 안내가 왔다고 어느 절차의 어떤 부분이 종결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조정 후 제기되는 의견에는 새로운 비용이나 이전에 확인하지 못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읽는 일과 추가 손해를 설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일은 순서가 다릅니다. 약정이 성립한 내용인지 당시 협의자가 한 말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재판에서 이전 기록을 가져와 쓸 때에는 법이 허용하는 증거인지 별도로 살피며 의료자료를 과도하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Q.조정조서는 처벌불원의 뜻까지 나타내나요?
 

조정에서 해결하려는 문제는 실제 합의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치료비와 손해의 배상 방식만 적힌 조서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덧붙여 읽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치상죄가 성립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기소 제한 예외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가 법정형입니다.

 

• 논의한 내용: 어떤 손해항목에 관해 금액을 제안했는지 적습니다.

 

• 성립한 내용: 최종 조서에 적힌 범위와 당사자 표시를 확인합니다.

 

• 이행한 내용: 실제 지급일과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 남은 절차: 형사 기일 및 민사상 별도 일정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같은 비용을 놓고 보험사와 상대방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었다면 누가 현재 민사 절차의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직접 처리한 이유와 배상 합의에 사인한 사람을 각각 확인합니다. 같은 액수를 두고 의견이 나온다고 한 사람에게 모든 지급이 청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록을 표에 정리할 때에도 요청과 실제 결정에 해당하는 줄을 서로 분리합니다.

 

조정에서 당사자가 제시한 의견과 나중에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 과정의 의견과 진술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는 데에는 민사조정법 제23조의 제한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증거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전 조정 당시의 말을 재판에서 전부 그대로 이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합의 조서의 효력은 조정 과정의 발언과 구별해야 합니다.

 
Q.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면 어떤 서류를 보나요?
 

조정의 중단이나 불성립이 곧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 뒤에 별도의 소송으로 이어졌는지는 실제 법원의 결정이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이미 낸 서면에 사고의 과실이나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적혀 있더라도 형사법원이 그대로 판단한다고 추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두 절차의 기간을 하나로 관리하면 어느 쪽의 서류를 낼지 놓치기 쉽습니다. 현재 민사조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처벌 의견에 관한 것인지 모를 때에는 조서를 확인하십시오. 형사재판에 배상 자료를 낸 경우도 실제 이행한 범위를 밝혀 정확히 설명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무엇을 요청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아직 받은 치료비 기록을 확인하는 일과 앞으로의 지급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은 각각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기재하기보다 민사에서 해결하려는 손해가 실제 어떻게 생겼다고 보는지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이미 일부가 처리되었다면 그 내용을 빼지 않습니다.

 

조서에 약속한 금액을 일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기재돼 있다면 언제부터 어느 금액을 납부했는지 남겨 두십시오. 정해진 날짜 전이라면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정을 거부했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행에 의견이 생겼을 때에는 조서의 어떤 항목이 적용된다고 보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했어도 이미 전액 지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해를 정리할 때에는 처리된 비용과 아직 논의할 비용을 나누어 달력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같은 날짜의 연락에 형사와 민사의 기일이 모두 있었다고 해도 어느 곳에 무엇을 제출하라는 안내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상대의 말에 따라 일정을 취소된 것으로 두지 말고 실제 받은 문서를 확인합니다. 기한이 있는 서류가 있다면 필요한 장소를 따로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조정 문서와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보험으로 처리된 비용과 민사에서 논의한 금액, 실제 지급이 확인된 항목을 대조합니다. 법원이 정한 형사 일정과 민사조정 안내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2대 중과실에서 형사합의가 결렬된 뒤 남은 배상 청구를 정리하고 성립한 조정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민사에서 조정이 성립했다면 조서의 대상과 지급 일정을 읽고 실제 이행 내역을 비교합니다. 성립하지 않은 조건을 최종 정산으로 제시하지 않고, 형사재판에 참고로 제출할 자료가 처벌 의사까지 담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기관마다 남은 일정을 분리합니다.

 

조정 신청과 이행 여부를 구분하고, 비용 정산 문장에 없는 처벌 의사를 대신 해석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고에 관한 절차가 나뉘어도 각각에서 필요한 기록의 용도를 표시합니다.

 

조정이 다루는 것은 당사자가 해결하려 한 민사 문제입니다. 합의가 끝났는지 보려면 말로 들은 금액보다 조서와 지급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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