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사회적 유대 자료는 직장이나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 나열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법적 요건과 사건 내용에 더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요인을 실제로 관리할 환경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집행유예 기준」은 2026년 7월 23일 확인 기준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제시합니다. 이는 개별 요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량보다 작성자와의 관계, 직접 본 사실, 실제 지원 방법이 중요합니다. 같은 문구를 반복한 탄원서는 객관 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적 수치를 제공합니다. 상담·교육·생활환경이 그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능하지만 사실관계 주장과 양형자료 문구가 충돌하지 않도록 인정 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무리한 인정 문구를 피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집행유예 검토 요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구분해 사회적 유대 자료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집행유예 검토는 관계의 존재보다 관리 가능성과 실제 이행을 봐야 합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그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한 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