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가족 사건의 증인으로 불린 사람을 위한 보이스피싱 상담

가족의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렸다면 출석과 증언거부권을 각각 확인합니다. 본인이나 법이 정한 친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지위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소환장을 받은 사람과 피고인의 관계, 질문이 예상되는 사실을 확인되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1. 1.형제의 업무를 도왔던 일을 물으면 대답을 거부할 수 있나요?
  2. 2.증언 전에 확인할 관계와 기록
  3. 3.기억이 안 나는 대목에도 증언거부권을 써야 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증인에게도 사기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문제 될 수 있나요?
Q.형제의 업무를 도왔던 일을 물으면 대답을 거부할 수 있나요?
 

형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고 제가 증인으로 오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형제의 부탁으로 차량을 빌려주거나 이동 시간을 확인해 준 적이 있어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 질문받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 이름으로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 답변 때문에 저나 형제에게 형사책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정에서 어떤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법률이 정한 관계와 형사책임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기나 친족 등 조문에 정한 사람에게 형사소추·공소제기 또는 유죄판결의 우려가 생길 사실을 드러내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에서 확인한 규정입니다. 제160조는 해당하는 증인에게 신문 전 거부권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형제라는 관계와 질문 내용이 조문의 범위에 드는지 살펴야 합니다.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소환 일정을 확인하고, 자신에게도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정을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사건 당사자끼리 답변을 맞추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검토한다고 해서 자료를 없애거나 가족의 행동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받은 시점과 받은 질문을 적고 자신이 직접 관여한 부분은 상담에서 정확하게 알리세요. 피고인의 입장과 증인 자신의 법적 이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누구의 권리에 관한 상담인지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언 전에 확인할 관계와 기록
 
구별할 내용확인할 문서 또는 사실
누구의 증인인지소환장에 표시된 사건과 피고인
가족 관계법이 열거한 친족 등에 해당하는 관계
본인이 관여한 일부탁받은 업무와 직접 수행한 행동
답변의 형사상 영향질문에 따라 드러날 수 있는 사실
 
Q.기억이 안 나는 대목에도 증언거부권을 써야 하나요?
 

소환장에 적힌 사건은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차량을 빌려준 날짜는 서류로 찾을 수 있지만 형제가 그날 왜 빌려 달라고 했는지 말로 설명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냥 대답을 거부하는 편이 낫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말할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과 답변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상황을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억의 한계와 법률상 증언거부의 사유는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채우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고 알게 된 날짜라면 그 자료에서 확인했다는 점도 밝힐 수 있습니다. 증언거부권은 기억이 없다는 상태 자체를 이유로 작동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해당 질문의 내용과 법정 관계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기억이 나는 사실에도 거부권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사유가 없는 질문에는 기억하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답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관련 사정을 알리고 재판부의 설명을 확인하세요. 상담 자료에는 직접 본 사실, 나중에 전해 들은 말,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각각 적으면 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날짜가 이미 정해졌다면 권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법원에 알릴 절차와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증언거부권의 구체적 행사 여부와 소환에 따른 출석 의무는 법정에서 구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친족 관계가 변한 경우에도 법이 정한 대상인지 조문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만 가족이라고 부르는 관계인지, 법률이 열거한 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직접 관여했던 행동을 빠뜨리면 본인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우려를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불편한 사실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그 내용이 피고인의 지시와 언제 연결됐는지를 확인하면 예상되는 질문의 범위도 구체화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소환된 증인의 관계와 직접 관여한 행동을 검토해 증언거부권이 문제 되는 질문 범위를 확인합니다. 차를 빌려준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연락을 살펴 본인의 역할이 어떤 사실로 연결되는지도 검토합니다.

 


 
Q.증인에게도 사기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문제 될 수 있나요?
 

처음에는 형제의 이동을 기억하는 사람으로만 소환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제가 시간을 정해 알려 줬다는 내용이 있고, 그 부탁이 단순한 이동 편의였는지 범행을 돕는 일이었는지 질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한 말과 메시지가 형사책임 판단에 쓰일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토대로 상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관여한 행동과 당시의 인식을 확인한 뒤 본인의 책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 실행의 의사와 역할, 제32조의 방조는 타인의 범죄를 알면서 실행을 도왔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동 편의를 제공했다는 행위의 명칭만으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탁받은 원문과 실제 행동을 같이 봅니다.

 

사기의 현행 법정형은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범행일에 적용할 법률을 확인합니다. 증인신문이 예상된다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사실을 포함해 변호인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권리에 관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준비는 답변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범위와 법이 정한 권리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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