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한국어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통역 상담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하더라도 복잡한 보이스피싱 조사 질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면 통역 필요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묻는 질문과 돈의 범죄 관련성을 알았는지 묻는 질문은 답변 대상이 다릅니다. 상담에서는 당사자가 사용하는 언어, 읽을 수 있는 문자, 실제로 막혔던 표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사건 내용을 답하기보다 당사자의 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1. 1.통역이 필요한 의사소통
  2. 2.출석 전에 전달할 항목
  3. 3.진술의 의미와 사기 고의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가족이 옆에서 쉬운 말로 바꿔 주면 통역을 대신할 수 있나요?
통역이 필요한 의사소통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을 통역인을 통해 통역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221조 제2항은 수사에 필요한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으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 수준이 같은 것은 아니며, 특정 언어를 쓴다고 말했어도 읽기와 듣기 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통역 규정

 

조사에서 통역이 필요하다고 알릴 때에는 어느 표현이 왜 어려운지 설명하세요. 시간의 순서나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나중에 알게 됐다는 뜻의 답변이 처음부터 알았다는 문장으로 옮겨지면 인식 시점에 관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당사자의 표현과 번역된 문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 전달할 항목
 

• 말하고 이해하기 편한 언어와 방언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 조서를 직접 읽을 수 있는지, 읽어 주는 방식의 도움이 필요한지 밝힙니다.

 

•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은 원래 언어와 평소 사용 언어가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 이미 조사에서 질문을 오해했다면 어느 날짜의 어느 대목인지 메모합니다.

 
진술의 의미와 사기 고의
 

대화 내용이 사기임을 알면서 받아들였는지 판단할 때 단어만 그대로 옮겨서는 뜻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통상 어떤 뜻으로 부르는지, 상대가 덧붙인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원문과 함께 봅니다. 추측한 내용을 확실히 기억하는 것처럼 답하면 언어 지원만으로 바로잡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는 사기에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를 규정합니다. 범행일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 시행 전이면 당시 법률을 따로 살핍니다. 공동정범과 방조의 판단에는 제30조와 제32조에 따라 당사자가 아는 사실과 역할을 살펴야 하므로 통역은 그 사실을 정확히 전하는 데 필요합니다.

 

통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의 모든 오해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에서 생략된 주어를 당사자가 다른 사람으로 이해했거나 “그때”라는 말을 사건이 끝난 뒤 시점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보이면 누가 언제 어떤 표현을 써서 뜻을 다시 확인했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평가를 남기기보다 실제 의미가 달라진 문장을 특정하세요.

 

외국어로 모집을 받았더라도 현장에서는 한국어 지시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읽은 문서의 언어와 말로 들은 지시의 언어를 각각 적어 두면 어떤 단계에 통역·번역 지원이 필요한지 분명해집니다. 상담에 지인이 동행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본 답과 지인이 설명한 추측을 구분합니다. 실제로 사용한 표현은 가능하면 원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통역을 거친 답변과 조서의 한국어 문구를 비교할 때에는 세부 단어보다 사건의 인과와 시점이 보존됐는지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돈을 건네받기 전 알고 있었다는 뜻인지, 나중에 조사에서 처음 확인했다는 뜻인지가 달라지면 판단에 쓰이는 사실도 바뀝니다. 이미 서명한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의 작성일과 문제된 부분을 상담에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사자가 받은 질문과 원래 답변의 취지를 대조해 통역 지원이 필요한 지점을 확인합니다. 지시 메시지의 원문과 당사자의 사용 언어가 다른 사건에서는 인식에 관한 설명이 어느 번역을 거쳤는지도 살펴 진술 검토에 반영합니다.

 

통역 과정에서 이름이나 장소가 여러 방식으로 표기된다면 그것도 표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원어의 발음과 한국어 문서에 적힌 이름이 다를 수 있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계정의 별명을 사람의 실명으로 옮겼다면 원래 메시지에서 무엇이 표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된 이름이 같아도 실제 상대가 같은 사람인지는 다른 식별 자료와 함께 봅니다.

 

담당 기관에 통역을 문의할 때는 현재 예정된 조사 날짜도 알려야 지원 준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역인이 배정됐다는 사실과 당사자가 편하게 쓰는 언어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모두 외우려 하기보다 모르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이해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가족이 옆에서 쉬운 말로 바꿔 주면 통역을 대신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오래 일했지만 금융 거래나 수사와 관련된 말은 아직 잘 모릅니다. 가족은 제가 말한 뜻을 평소 잘 알아듣기 때문에 조사에서 어려운 말만 풀어 주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가족도 사건 경위를 제게서 들었고 같은 메시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 설명해 주는 방식이 정식 통역과 같은지, 조사받는 제가 표현을 잘못 이해한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부분을 알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통역인의 역할과 가족의 정서적·생활상 지원은 절차에서 구분됩니다.

 

통역은 질문과 당사자의 답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가족이 사건 내용을 먼저 해석해 요약하면 당사자가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기관에 사용하는 언어와 필요한 도움을 미리 알리고 통역이 어떻게 진행될지 확인하세요.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해한 것처럼 답하지 말고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술한 부분이라면 질문의 원래 의미와 본인이 이해한 뜻이 어디에서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가족의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별개로 통역의 정확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유창한지보다 조사에서 묻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뜻으로 답할 수 있는지가 통역 준비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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