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라는 설명을 믿었다는 보이스피싱 상담의 법률 착오
상대가 합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실을 몰랐는지와, 사실은 알았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채용한 사람이 실제 업무를 어떻게 설명했고 어떤 확인 자료를 보여 줬는지 살핍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했다는 말만 길게 하기보다 당시 확인한 내용과 그 뒤 달라진 사정을 날짜별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자에게 업무의 세부 조건을 설명할 때는 실제 돈을 건네는 사람을 누구라고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원래 계약 관계가 있는 고객이라고 들었는지, 낯선 사람에게서 채권 원금을 받아 오라고 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정상 업무에서 흔히 쓰는 단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확인을 시도했다면 질문과 답을 함께 보세요. 당사자가 어느 의문을 해소하려고 물었고 그 답이 어떤 사실을 새로 알게 했는지를 적으면 이후 행동이 설명됩니다. 처음 계약서에 없던 조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언제 인식했는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법률상 믿음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당시 실제로 접할 수 있었던 자료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 1.모르고 있던 대상의 차이
- 2.설명을 신뢰한 경위의 정리
- 3.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4.관련 Q&A
- 5.계약서에 합법적인 채권 업무라고 써 있으면 충분한가요?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기 피해금을 옮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설명은 여기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가 시켰으니 합법이라고 믿었다면 법률의 착오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식은 행위 도중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업무를 수락한 때의 설명만으로 모든 날짜를 덮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 말을 누구에게서 들었고 왜 신뢰했는지, 의문이 생긴 뒤 실제로 어떤 확인을 했는지가 기록 검토의 대상입니다. 형법 제16조 제16조의 설명과 별도로 실제 적용 죄명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정하며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가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와 행위 시점의 규정은 기록에 따라 검토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하는 사람에게는 당시 어떤 정보를 실제로 접했는지부터 묻습니다. 채용공고에 적힌 업무만 알았는지, 피해자가 돈을 건네며 한 말을 들었는지, 상대에게 신분을 어떻게 소개했는지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받아들였는지가 문제 되는 개념입니다. 마음속에 잠깐 의문이 생겼다는 말을 곧바로 같은 뜻으로 처리하기보다 실제 질문과 후속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의 착오를 검토할 때에도 상대가 법을 잘 안다고 주장했다는 설명만으로 신뢰의 근거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업무 조건을 알려 주고 문의했는지, 답한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권한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뒤 들은 “회사 책임으로 처리한다”는 답이 처음 행동할 때의 판단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형성한 자료는 그때 당사자에게 제공됐는지 날짜를 붙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상 업무라고 이해했어도 실제로 맡은 역할의 객관적 범위를 따지는 일은 남습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제32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방조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공동정범에서 말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는 역할을 나눠 범행 실현에 기여하고 통제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최종 직책이 낮았다는 말만으로 고의나 공모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자료에서 “몰랐다”는 말을 표시할 때는 사실의 종류를 바로 옆에 적어 보세요. 돈의 출처를 몰랐는지, 상대의 신분을 몰랐는지, 알면서 법률상 금지되지 않는다고 이해했는지 구체화하면 필요한 법률 검토가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날짜에서 설명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그 변화가 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시 상황 | 스스로 아는 사실 | 신뢰하게 한 설명이나 자료 |
| 채용을 제안받음 | 지원한 업무의 내용 | 공고·계약 안내의 제공자 |
| 첫 지시를 수행함 | 받은 물건과 인계 상대 | 왜 그런 절차인지 설명한 말 |
| 이상한 점을 질문함 | 새로 확인한 사정 | 답변한 사람과 답의 내용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채용 설명과 실제 수행한 업무 사이의 차이를 찾아 사실의 오인인지 법률 판단의 오인인지 검토합니다. 합법이라고 답한 사람의 위치와 당사자가 확인한 자료, 이후 지시가 바뀐 시점을 맞춰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채용 계약서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합법적인 채권 업무를 수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법률을 배운 적이 없어 계약서에 그런 말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받은 업무가 계약서에 쓴 내용과 조금 달라서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회사 내부 기준에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계약서와 그 답변을 내면 당시 판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더 설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의 표현과 실제 행위에 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대조합니다.
문서에 합법이라는 단어가 있는 사실은 확인할 자료 중 하나입니다. 실제 어떤 돈과 물건을 다룬다고 알았는지, 계약서 설명과 지시가 얼마나 달랐는지, 질문한 뒤 어떤 근거를 받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법률의 착오에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의 사기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2025년 12월 23일 이전 행위는 당시 규정을 확인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의 판단에도 자신의 인식과 역할이 필요하므로, 계약서를 낸 사실만으로 책임의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말의 다음 줄에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적어 보세요. 그 기록이 착오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