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필로폰 재판에서 잠시 퇴정했다면 · 대구본부세관 관련 진술 고지 문답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장이 피고인을 잠시 퇴정시켜 증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뒤 입정과 진술 요지 고지의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본부세관 명칭의 통관 관련 안내가 등장한 사건에서 법정 밖에 있던 동안 어떤 말이 나왔는지 궁금해진 가상 상황입니다.

 

 
  1. 1.퇴정 이후 확인할 기록과 적용법
  2. 2.퇴정했다는 것은 법정 질서를 어겼다는 뜻인가요?
  3. 3.다시 들어오면 어떤 내용을 알려 주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퇴정 중 나온 말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나요?
퇴정 이후 확인할 기록과 적용법
 

공식 근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의 2026년 9월 29일 공포·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앞서 설명한 진술을 위한 퇴정과 요지 고지의 근거를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정 중 나온 진술이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인지 먼저 살핍니다. 필로폰의 일반 불법 소지·투약 등에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위법한 수입은 제5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다른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퇴정 절차와 별개로 밀수 사건의 처벌은 일반 투약보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60조

 

진술 요지에 검출량이 나왔다면 원문 검사 자료와 연결해 읽습니다. 인체의 흡수·대사와 채취 시간 차이 때문에 검출 농도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퇴정 관련 기록진술의 범위
퇴정 사유적용 조문과 실제 조치
진술 대상말한 사람과 내용
입정 경과고지와 이후 심리
 


 
Q.퇴정했다는 것은 법정 질서를 어겼다는 뜻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어떤 근거로 퇴정을 명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피고인 등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다룹니다. 다른 피고인 앞에서 충분한 진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잠시 법정 밖으로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질서 위반에 관한 조치였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이 밝힌 이유와 실제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일에 여러 조치가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명했는지 공판기록을 읽습니다. 가족이 방청한 기억과 본인이 안내받은 사유가 다르게 느껴져도 같은 처분을 이야기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문서 제목만으로는 어느 조문의 사유가 적용됐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실제로 누구의 진술이 있었는지도 특정합니다. 증인·감정인과 공동피고인의 설명은 내용과 신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정에 관한 표현이 법정 질서에 대한 조치인지 진술을 위한 절차인지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여러 번 자리 이동이 있었다면 어느 시각의 조치를 문의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Q.다시 들어오면 어떤 내용을 알려 주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은 진술이 끝난 뒤 재입정과 요지 고지를 정합니다.

 

제297조 제2항은 해당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시킨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 종료 후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어떤 범위의 말을 들었는지와 공식 기록이 무엇을 남겼는지 확인하면 방어 준비에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지를 고지받았다는 사실과 모든 문답의 원문을 이미 확인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자료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어느 증언의 어떤 표현이 공소사실과 연결되는지 특정합니다. 이후 신문이나 의견 제출의 실제 경과도 해당 기일 및 다음 기일의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요약해서 들은 약물명이나 수치가 원래 검사서의 표현과 같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검출 여부나 농도를 실제 투약량과 같게 해석했는지 별도의 자료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지 고지 후 본인이 어떤 점을 확인하고 싶었는지와 실제 신문·의견 제출 경과를 대조합니다. 전달받은 설명만으로 원래 진술의 모든 표현을 확인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마약사건 전담팀은 실제 문답과 피고인이 안내받은 내용의 대응을 살핍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서는 가족 지원·경제적 기반·생활 방식과 재활 의지, 상담·치료의 경과를 종합하는 차별화된 평가를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퇴정의 근거와 재입정 후 고지된 진술의 범위를 공판기록에서 확인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에 맞춤형 단약 일지를 보완해 일상 변화와 데이터를 검증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한 사실에 활용할지 검토합니다.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한 양형조사 기록을 법정 제출 자료에 연결합니다.

 


 
Q.퇴정 중 나온 말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절차상 진술을 들은 사실과 증언의 증명력 판단을 구별합니다.

 

제297조는 정해진 상황에서 진술을 듣기 위한 법정 진행과 고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그 방식으로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곧바로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무엇을 들었는지, 그 진술이 어떤 증거 요건을 갖추는지와 다른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증언이 개인의 인식이나 필로폰 관련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관찰한 시점과 직접 경험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설명이 섞였다면 그 출처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는 최종 판결의 이유와 심리 경과를 함께 읽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속 대응에 필요한 자료는 고지 내용과 원래 문답의 연결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이나 의견의 방향은 공판기록을 바탕으로 비공개 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진술에서 검사서의 수치가 인용됐다면 어떤 분석 결과를 말하는지 원문에 맞춰 봅니다. 법정에서 말했다는 사실과 그 해석이 맞다는 판단은 구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 외에 어떤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고지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퇴정 뒤에는 처음 고지받은 내용과 검사 원문이 어느 범위에서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방어 준비는 비공개 상담에서 진술과 공판기록을 함께 읽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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