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1회 투약 사례 판례 정리

- 1.개관
- 2.실형 선고 사례
- 3.가.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6465 판결
- 4.나. 인천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3697 판결 (항소기각)
- 5.다. 대구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단2449 판결
- 6.라. 대구지방법원 2022. 1. 5. 선고 2021고단2899 판결
- 7.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8. 선고 2024고단710 판결
- 8.집행유예 선고 사례 (예외적)
- 9.가. 부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노1100 판결 (파기자판)
- 10.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0. 20. 선고 2023고합106 등 판결 중 피고인 C
- 11.양형 경향 요약
- 12.집행유예 실효·취소 관련 법리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재차 1회 투약한 사안은 참고자료에 다수 존재합니다. 이 경우 ① 집행유예 결격사유(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로 인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②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형법 제63조) 또는 취소(형법 제64조)될 수 있으며, ③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관련 판례를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집행유예 확정 후 약 2개월 만에 필로폰 1회 투약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소변 간이시약검사 양성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처방약 복용" 변소는 국과수 사실조회 결과(처방약에 메트암페타민 성분 없음)로 배척하였습니다. 징역 1년, 추징 1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징역 1년~3년)에 해당하나, 1회 투약에 그친 점, 집행유예 취소 시 장기 복역이 불가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6465 판결).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안입니다. 원심의 징역 8월 선고에 대해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책임이 중하고,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아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3697 판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투약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증인 진술, 모발감정 양성, 식약처·병원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양형기준 가중영역(징역 1년~3년) 적용,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단2449 판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계속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피고인이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약 의지 부족 및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실형을 선택하였고, 정신과 질환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 5. 선고 2021고단2899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소변 검사 양성을 근거로 유죄 인정. 양형기준 가중영역(징역 1년~3년) 적용,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선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8. 선고 2024고단710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24노6839에 의해 파기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원심이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뿐이며,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것"이라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노1100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1회 투약이었으나, 자수·수사 협조·어린 나이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0. 20. 선고 2023고합106, 2023고합188(병합)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3노3692 등에 의해 파기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 양형기준 유형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가중영역 |
| 권고형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
| 실제 선고 범위 | 1회 투약의 경우 징역 8월~1년 2월 수준이 다수 |
| 집행유예 가부 | 원칙적 불가(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예외적으로 벌금형 또는 특수한 사정 시 가능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는 당연 실효됩니다 (형법 제63조). 또한 집행유예 선고 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 확정)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때 취소사유인 판결이 집행유예 판결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64조 제1항; 대법원 1990. 8. 24. 선고 89모36 결정). 다만 집행유예 취소결정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므로, 유예기간 경과 전에 취소결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주원,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2026년), 560-56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