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과 성범죄 취업제한 및 범죄경력조회

- 1.경비업과 성범죄 취업제한
- 2.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상 취업제한
- 3.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상 취업제한
- 4.다.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해임요구
- 5.경비업과 범죄경력조회
- 6.가. 경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7.나. 성범죄 경력조회
- 8.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조항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이 포함됩니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하여 취업제한이 적용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참조).
실제 판결례에서도 아파트 경비원, 학교 배움터지킴이, 상가 경비원 등 경비업 종사자들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고합44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8. 22. 선고 2025고단1237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2. 13. 선고 2024고합3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30. 선고 2024고단1339 판결).
취업제한명령은 원칙적으로 선고하여야 하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 역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하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해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8조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자에게는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연구소, 『비교예방경찰법』, 박영사(2021년), 65면.

경비업법 제17조 제2항(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선출·선임·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8구합55128 판결).
경비업법 제10조는 범죄의 종류 및 선고받은 형의 종류별로 경비원 결격사유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서장의 결격사유 여부 통보는 단순히 전과기록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과가 경비업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한 것인지,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었고 결격사유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결격사유 유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나309901 판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장은 경비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부담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의 절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① 해당 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②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 구분 | 근거 법령 | 주요 내용 |
| 취업제한명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 성범죄 유죄판결 시 경비업 법인 취업·운영 제한 (원칙적 선고, 예외 면제 가능) |
|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성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 유죄판결 시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 |
| 성범죄 경력자 점검 |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 경찰청장이 경비업 법인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
| 범죄경력조회 | 경비업법 제17조 제2항 |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 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조회 요청 가능 |
| 성범죄 경력조회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취업자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
요약하면, 경비업 법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해당하여 성범죄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대상이 되고, 경비업자는 경비원 채용·배치 전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경찰청장은 경비업 법인에 대해 연 1회 이상 성범죄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치안정책연구소, 『비교예방경찰법』, 박영사(2021년), 6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