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

- 1.결론
- 2.근거
- 3.가. 법적 근거
- 4.나. 판례의 확인
- 5.절차상 유의사항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합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 제297조), 이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여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강간죄로 기소된 고합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형법 제297조의 강간치상죄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고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강간치상), 단순 강간죄 역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함은 판례상 이론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760 판결 강간상해·절도).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하고,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희망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만약 법원이 이러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송달 및 충분한 숙고 시간 부여 없이 불희망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절차가 되고,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7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20노17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