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착취물 파일이 발견된 아청법 소지·시청 혐의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아청법 위반 처벌기준 중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은 파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기기에 남은 파일명이나 링크 한 개만으로 모든 요건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알고 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조사 쟁점이 됩니다.

 

 
  1. 1.소지와 시청이 각각 문제 되는 이유
  2. 2.링크·임시저장·다운로드 기록 검토
  3. 3.인식 여부와 이용 시각의 확인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관련 Q&A
  6. 6.클라우드 주소만 전달받고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소지가 아닌가요?
소지와 시청이 각각 문제 되는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구입, 인식 있는 소지, 인식 있는 시청을 처벌대상으로 구분합니다. 구입 사실과 소지 사실은 서로 밀접할 수 있으나 언제나 동일한 사건 구조는 아닙니다. 대금을 지급한 사람, 파일을 저장한 사람, 시청한 사람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기 사용자가 누구였는지와 성착취물임을 알았다는 사실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는 통상 자료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계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클라우드 계정이나 외부 저장공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자료를 자기 지배 아래에 두었다는 사실은 같은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편 시청은 별도로 규정된 처벌행위이므로 소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시청 혐의까지 모두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사실에 두 행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임시저장·다운로드 기록 검토
 

메신저에서 받은 인터넷 주소, 기기 내 동영상 목록, 브라우저 방문기록은 증명하는 사실의 범위가 다릅니다. 링크가 열렸다는 기록은 접속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안의 모든 자료를 실제로 확인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브라우저의 기록이 비어 있다고 해서 시청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저장매체 분석 결과, 계정 접속 시각, 사용자 조작 흔적을 함께 검토해야 해당 기록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 목록에 제목만 남아 있다면 그 제목이 실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든 임시 파일인지,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저장한 파일인지 역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저장이라는 용어가 곧바로 법적 책임을 부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고, 기술적 가능성과 실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의 생성 원인을 해석할 때는 기기와 프로그램 특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식 여부와 이용 시각의 확인
 

소지·시청 혐의를 검토할 때는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설명, 자료를 처음 접한 화면, 대화 내용과 파일을 다시 열어본 정황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가 그렇게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자료가 부적절한 성적 내용이라고 느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이 법이 정한 인식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지목된 기간이 길다면 그 안의 구체적인 이용 시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수 파일이 같은 날 생성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취득이나 시청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장공간을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변경되었는지도 기술적으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행위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는지 파악해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수사 대상 파일의 실제 내용과 법률상 성착취물 해당 여부

 

• 기기 사용자, 계정 소유자, 접근권한의 일치 여부

 

• 다운로드·재생·구입 기록이 각각 뜻하는 사실

 

•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대화나 안내의 유무

 

• 파일 생성시각과 실제 이용시각의 관계

 

• 다른 사람이 기기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관한 객관자료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소지와 시청의 법률상 요건을 구분하고, 기기 사용기록과 설명 가능한 진술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도 휴대전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로 기록의 의미를 확인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을 실제로 다룬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이후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클라우드 주소만 전달받고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소지가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링크 수신만으로 자료를 실제 지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접근과 조작이 있었는지, 시청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파일 저장 여부와 시청 여부가 다른 쟁점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답변만으로 전체 혐의를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조사 대상이 된 시점의 사용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파일의 발견보다 그 파일과 사람 사이의 법적 관계를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용 방식과 인식에 관한 기록을 나누어야 과장하거나 누락하지 않은 진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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