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엇갈릴 때 변호사의 증거 검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면 어느 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과 신빙성을 검토해야 하고,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검사 방법과 증거가치를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사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별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해 사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피해자 진술과 검사 결과가 다른 경우
- 2.형사소송법상 진술 증거의 판단
- 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핵심 사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나요?
- 7.피의자의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면 불송치를 기대할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모든 내용이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자료의 성격부터 다릅니다.
피해자 진술은 사건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설명이며, 거짓말탐지기는 검사 대상자의 답변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두 자료를 단순히 서로 경쟁하는 점수처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이 무엇인지,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역시 어떤 질문에 대한 결과인지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특정 행위를 부인했다는 질문에 관한 반응이 곧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증명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문증거란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사람의 진술을 법정에서 그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문은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진술이나 서류의 증거 사용을 제한합니다.
다만 모든 피해자 진술이 일률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거나 부정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법정에서 직접 이루어졌는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다른 서류나 전자정보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증거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검사 결과보고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서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상태였는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일부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가능성을 곧바로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건의 특성에 맞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당시 의식 상태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자료의 내용과 증명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설명이 발생한 지점을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과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사실을 구분하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사건의 주요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검사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질문의 내용과 결과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해석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관계를 검토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별도로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쟁점을 살펴봅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는 방식보다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근거로 다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관련 자료와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므로 검사 참여 여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검사를 제안했는지 여부나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자료 사이에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법적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유리한 검사 결과는 사건 검토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만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혐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검사 결과 외에도 진술의 내용과 객관자료를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리한 검사 결과가 있다면 어떤 질문에 관한 것인지 살펴보고 실제 사건의 쟁점과 연결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료를 검토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의 추가 질문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자료의 성격과 법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상태와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가 이를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