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상대방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른 아청법 위반 처벌기준

아청법 위반의 처벌기준은 하나의 형량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행위가 성적 접촉인지 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도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첫 조사를 앞두었다면 범죄명보다 먼저 고소 내용에 적힌 행위와 인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아동·청소년의 법률상 범위
  2. 2.행위 유형별 법정형의 출발점
  3. 3.나이를 알았는지 다투는 경우의 증거
  4. 4.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사항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대화만 있으면 아청법 위반을 벗어날 수 있나요?
  7. 7.벌금형이 조문에 있으면 실제로도 벌금으로 끝나나요?
아동·청소년의 법률상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가리키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실제 만 나이와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분증상 출생연도, 행위 날짜, 상대방의 실제 생일을 같은 시간표에 놓고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대화, 만남 경위, 서로 알게 된 정보, 외관에 관한 진술 등을 통해 피의자가 연령 관련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에 관한 인식이 법적 쟁점이 되는 범죄인지, 다른 구성요건도 충족하는지를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특정 날짜에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 전후의 행동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 유형별 법정형의 출발점
 

아청법이라고 해서 모든 위반행위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강간·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매수, 알선 등 행위를 각각 규정합니다. 아래 법정형은 구체적 사건에서 선고될 형량이 아니라 해당 범죄가 성립할 때 법이 정한 형의 범위입니다.

 
확인할 행위적용될 수 있는 조문법정형의 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아청법 제7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아청법 제7조 제3항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아청법 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시청아청법 제11조 제5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이를 알았는지 다투는 경우의 증거
 

연령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라면 막연하게 어려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대화창에서 누가 먼저 어떤 나이를 언급했는지, 상대방이 학년이나 직업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후 모순된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프로필 한 장만 분리해 제출하면 당시 대화 흐름과 달리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 표시된 날짜와 메시지 앞뒤의 맥락을 함께 보존하는 이유입니다.

 

메신저 기록이 일부 남지 않았더라도 통화내역, 약속 장소와 이동 시각, 결제기록처럼 주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직접 증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 만났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자료상 드러나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무리하게 덧붙이면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립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아직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을 분리해 메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사항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적용 혐의의 명칭, 문제 된 행위의 일시와 장소,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설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과 수사기록 중 열람 가능한 범위는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휴대전화나 대화자료를 임의로 정리한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기억한 일시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히는 것이 낫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어느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연령을 알게 된 시점과 사건별 행위 사실을 나누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며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처벌기준을 확인하면서 합의 여부부터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을 없애는 자동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해당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자료로 다루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하며 의사 전달은 적절한 법률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대화만 있으면 아청법 위반을 벗어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오간 날짜와 실제 행위 시점이 같지 않을 수 있고, 그 뒤에 다른 경로로 나이를 알게 되었는지도 문제 됩니다. 피의자가 연령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인 범죄라면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캡처한 문장 하나보다 원본 대화의 흐름과 관련된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벌금형이 조문에 있으면 실제로도 벌금으로 끝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정형에 벌금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범죄라 하더라도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 피해 내용, 범행 경위, 반복성,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이 정해집니다. 일부 범죄에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취업제한 등 별도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형량만 보고 사건의 영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기준을 정확히 읽는 출발점은 범죄명보다 행위와 적용 조문의 일치 여부입니다. 나이의 법적 범위, 인식 시점, 객관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하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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