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유사강간 고소 후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사항

친족유사강간 고소를 이유로 첫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고소장에 기재된 행위와 자신의 기억을 구분하고, 법률상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확인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관계에 관한 설명이 길어지기 쉬우므로 구체적인 행위의 시기와 내용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1. 1.출석 요구만 받았는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2. 2.가족 간 대화는 어디까지 제출할까요?
  3. 3.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진술하나요?
  4. 4.첫 조사 준비 체크리스트
Q.출석 요구만 받았는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에 의한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의 취지와 질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오랫동안 있었던 다툼을 설명하다가 정작 고소된 특정 행위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건 시간표를 만들어 어떤 사실을 경험했고 어떤 이야기는 나중에 전해 들었는지 나눠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진술을 미리 추측해 반박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확보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장이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가능 범위와 시점 역시 사건 단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가족 간 대화는 어디까지 제출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해당 대화가 무엇을 입증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사건 시각에 관한 내용인지, 이전 갈등을 설명하는 내용인지, 고소 이후 반응을 보여 주는 내용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문자·메신저 기록은 일부 화면만 캡처하면 시간 순서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주고받은 대화와 제삼자가 전달한 말을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에 사적인 정보가 많다면 관련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함께 검토한 뒤 적법한 방식으로 제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가족의 연락처나 별개 사생활을 한꺼번에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가 있으면 그 범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제출 방식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수정하는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Q.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진술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점을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그럴 리 없다'는 추측과 '기억이 없다'는 사실은 다른 설명입니다. 특히 당시 장소와 상대방을 만난 사실까지 부인하는지, 구체적 행위만 기억하지 못하는지에 따라 조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확실히 아는 날짜와 시간, 연락 내역, 이동 경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객관자료 검토가 불필요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설명이 허위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당사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하게 되므로,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구별해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조사 준비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명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 고소의 대상이 된 행위, 추정 시각, 상대방과의 관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 문자·통화·이동 기록의 원본과 작성 시점을 확인합니다.

 

• 확실한 기억과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구분합니다.

 

• 가족이나 상대방에게 사건 관련 연락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 조사 후 조서를 검토할 시간을 고려해 변호인 참여를 논의합니다.

 

경찰 출석을 준비하는 데에는 조사 전 연락 과정도 포함됩니다. 조사 일정에 관해 전달받은 내용을 저장해 두고, 출석 요구의 대상과 사건 관련 연락을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질문한 내용과 본인이 스스로 떠올린 사항도 다른 기록으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 임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답을 미리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인에게 사건의 전체 흐름을 설명하되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는 표시를 남겨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 모든 상황을 결론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면 질문하지 않은 사실을 덧붙이거나 듣지 못한 말을 들은 것처럼 표현하기 쉽습니다. 질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본인이 경험한 사실과 자신의 해석을 구별해 답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 확인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진술을 충분히 읽고 실제 말한 취지가 유지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수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은 정당한 대응입니다.

 

조사 장소에서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답변하기 전에 질문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해야 할 내용이라면 즉석에서 추정해 말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진술의 내용이 조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및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진술 범위와 객관자료의 대응 관계를 정리합니다.

 

첫 조사는 모든 의혹을 한 자리에서 해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확인한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고 조사에서 새로 제기되는 내용에 신중하게 답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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