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온라인 대화만 나눈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도 처벌될 수 있나요?

실제 만남이나 촬영이 없었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대화를 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정해진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모든 대화를 이 죄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과 목적, 상대방에 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1. 1.Q&A: 성착취 목적 대화의 성립 여부
  2. 2.장난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면 성착취 목적이 부정될까요?
  3. 3.상대방이 나이를 밝혔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4. 4.성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이 상대방이라면 무혐의인가요?
  5. 5.기록이 일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첫 경찰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나요?
  6. 6.기록을 읽는 순서와 첫 조사 준비
Q&A: 성착취 목적 대화의 성립 여부
 


 
Q.장난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면 성착취 목적이 부정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법률상 목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발언의 실제 내용,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반복된 요구, 상대방이 보인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앞뒤 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문장만 떼어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메시지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법정 행위에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불리한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의 존재와 뜻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나이를 밝혔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2026년 10월 시행 법령에 수록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와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인지, 성적 착취 목적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나이 관련 정보가 나왔는지 확인해야 하며, 프로필이나 다른 대화방에서 알게 된 사실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기록과 이후 실제 나이를 알게 된 기록이 모두 있다면 각 시점의 행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이에 관한 착오가 주장되더라도 법률상 필요한 인식 요건 및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자동으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Q.성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이 상대방이라면 무혐의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대화의 시작을 누가 했는지는 전체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피의자가 한 발언의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행위자의 목적과 법이 정한 요구·권유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는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낸 답장의 내용, 대화가 반복된 시점, 요구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동의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는 사실 역시 처벌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혐의 사실에 기재된 대화 구간과 실제 대화기록 전체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Q.기록이 일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첫 경찰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억만으로 빠진 문장을 만들어 붙이면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원본 기록을 보존하고, 기기·계정별로 기록이 남아 있는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메시지가 어느 계정에서 언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 및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하며, 삭제한 내용을 숨기거나 자료를 새롭게 조작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기록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을 읽는 순서와 첫 조사 준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면 서로 다른 쟁점을 혼합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1.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인지, 행위자가 해당 조항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수사기관이 특정한 대화 구간과 그 앞뒤의 원본 기록을 비교합니다.
 
3.문제 된 요구가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이며 성적 착취 목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핍니다.
 
4.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과 법적 평가를 다투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5.조사 이후 불필요한 상대방 접촉이나 기록 변경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화의 시작과 종료, 나이 관련 정보, 요구 표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경찰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와 관련해 진술을 준비할 때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발언을 하나씩 확인하고, 각각이 실제 어떤 대화의 일부였는지 대응시켜 보는 과정이 유용합니다. 나이에 관한 설명이 여러 차례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당시 남아 있는 기록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 사실을 설명하되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복원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전송 후의 행동 역시 착취 목적을 판단하는 주변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따로 확인합니다.

 

대화의 일부만 보면 사건이 실제보다 무겁게 보이거나 반대로 중요한 발언이 빠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탓하거나 표현을 임의로 바꾸기보다 정확한 기록과 조문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기준과 조사 방향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말의 수위에 대한 인상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언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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