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와의 성매수 의혹이 생겼다면 아청법위반처벌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돈을 건넸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성매수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실제 성매수행위가 있었는지, 대가에 관한 약속과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대방에 관한 인식은 어떠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송금기록만 보거나 대화 내용만 읽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 1.성매수와 유인·권유를 가르는 기준
  2. 2.금전거래가 증명하는 사실의 범위
  3. 3.나이 인식과 만남 경위
  4. 4.양형 자료와 경찰조사 대응
  5. 5.관련 Q&A
  6. 6.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성매수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성매수와 유인·권유를 가르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이를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같은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연락이라고 해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모든 유인·권유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되는 행위적용 조항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아청법 제13조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아청법 제13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전거래가 증명하는 사실의 범위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그 돈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송금내역, 입금자 이름, 거래를 전후한 메시지, 만남 시각과 장소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기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각 거래의 목적을 나누어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입금된 금액이 메시지에서 언급된 금액과 같다고 해도 다른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곧바로 거래의 성격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만 존재하고 객관적 결제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남의 경위를 보여주는 이동 동선이나 연락기록, 당시 서로 한 말의 구체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거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관련된 모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확인된 기록에 맞춰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인식과 만남 경위
 

상대방의 연령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면 처음 만난 때부터 정보를 들은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프로필의 표시, 출생연도 언급, 학교와 학년에 관한 설명, 만남 이후의 대화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발언을 믿었다고 주장할 경우 왜 그렇게 이해했는지와 그 뒤 다른 정보가 있었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나이 문제를 다투면서 실제 행위에 관한 질문을 빠뜨리는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성매수 혐의에서는 연령에 관한 인식과 성을 사는 행위의 존재가 모두 법적 검토 대상입니다.

 

처음 연락한 목적과 실제 만남의 목적이 달랐다는 주장 역시 시간의 흐름으로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도착하기 전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만남 중 합의된 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이후 어떤 금전거래나 연락이 있었는지를 분리합니다. 대화의 일부를 뜻에 맞게 재구성하기보다 원본 기록에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말을 섣불리 거짓으로 단정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탓하는 태도는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형 자료와 경찰조사 대응
 

혐의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정형부터 계산하기보다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사 당시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을 구분하고, 각각의 근거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적법한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행동 등을 양형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곧 처벌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매수행위와 유인·권유의 범위를 구별하고, 연락기록과 대금 이동을 연결해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법률상 죄명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행위, 권유의 표현, 연령 인식, 대가의 존재를 차례로 검토하면 혐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관련 Q&A
 


 
Q.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성매수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13조는 실제 성을 사는 행위와 그에 앞선 유인·권유를 구분하므로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연락의 목적과 메시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인·권유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 조문에 정해진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발언 전후의 대화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수 사건의 형량을 평가하려면 거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상의 제안과 실제 행위를 혼합하지 않고 각각의 법적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첫 경찰조사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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