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혐의의 아청법 위반 처벌기준과 조사 쟁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혐의에는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는 강간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에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일정 범위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 내용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실제 접촉의 경위와 폭행·협박 등 각 범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1. 1.제7조가 구별하는 행위
  2. 2.강제추행 혐의에서 검토할 접촉 경위
  3. 3.서로 다른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는 방법
  4. 4.조사 준비와 주의할 행동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상대방이 즉시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강제추행의 무혐의 근거가 되나요?
  8. 8.경찰이 강제추행이라고 설명했는데 나중에 다른 죄명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제7조가 구별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강간, 유사한 성적 행위, 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행위, 위계·위력에 의한 행위를 구분합니다. 각 유형은 성립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성범죄라는 넓은 표현이 있더라도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안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안과 같은 기준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된 범죄법적 판단의 중심확인된 법정형
아청법 제7조 제1항 강간강간 행위와 폭행·협박 등 법적 요건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 제7조 제2항 유사한 성적 행위조문에서 정한 특정 행위의 존재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7조 제3항 강제추행추행 행위와 그 성립 경위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 혐의에서 검토할 접촉 경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추행의 고의 및 법적 성립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양측이 당시 무엇을 말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과 다른 자료 사이의 관계 역시 법적 검토 대상입니다.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해서 다른 자료를 생략하거나, 일부 표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진술 전체를 거짓으로 몰아가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진술을 자주 바꾸는 이유는 사실관계보다 기억의 정확성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확실히 기억하는 행동, 나중에 알게 된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설명을 분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이전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 역시 특정 접촉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친분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신고된 바로 그 시점의 행위를 다루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는 방법
 

처음 신고된 내용과 이후 진술에서 시간 또는 위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핵심 행위에 관한 것인지 주변 상황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야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실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CCTV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구, 이동 동선, 결제기록 등은 앞뒤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 내용과 통화기록을 동일시하지 말고 각각의 입증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료 확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고 직후 상대방을 찾아가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거나 주변인에게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는 행위는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건에 관한 대화 기록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보존하고, 필요한 자료의 범위는 법률 조력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 대 진술로 보이는 사건도 서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면 쟁점이 좁혀질 수 있습니다.

 


 
조사 준비와 주의할 행동
 

첫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문제 된 접촉의 존재나 의미에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술은 인정한 사실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요한 시각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기록 확인 후 답하겠다고 밝힐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구성요건 검토와 증거 정리는 순서를 정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 이전에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각각의 근거 자료가 실제 사건 시점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최초의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된 접촉의 구체적 경위와 진술 간 차이를 정리하고, 동선·통화기록 등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자료가 존재한다면 양형 사유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지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회유·압박의 오해를 낳고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형량을 논의하기 전에 어떤 혐의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즉시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강제추행의 무혐의 근거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즉각적인 항의가 없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관계, 접촉 방식, 공간, 피해자 반응과 후속 행동 등이 사건별로 검토됩니다. 진술과 다른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이 실제 쟁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절 표현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경찰이 강제추행이라고 설명했는데 나중에 다른 죄명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행위와 증거에 따라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의 구체적 내용, 상대방의 상태, 피의자의 행위 방식 등은 서로 다른 조문의 적용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 전에 혐의 사실의 범위를 확인하고 각 요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정형의 숫자만 보고 조사 방향을 정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혐의는 적용 조문부터 신중히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실제 행위와 법률 요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처벌기준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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