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성착취물 협박·강요 혐의에서 말과 행동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했다면 실제로 요구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청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의2 제1항은 이러한 협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고지했고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1. 1.협박과 강요의 기준 비교
  2. 2.Q&A로 살펴보는 대화 및 증거
  3. 3.'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실제 전송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4. 4.협박을 받은 사람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5. 5.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한 대화도 성착취물을 이용한 강요로 볼 수 있나요?
  6. 6.억울하게 협박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7. 7.법적 위험을 줄이는 초기 대응
협박과 강요의 기준 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구별합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언쟁을 모두 같은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착취물의 이용과 구체적인 협박·강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실제로 전달된 표현과 요구 내용도 확인해야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적용 규정핵심 행위법정형
아청법 제11조의2 제1항성착취물을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11조의2 제2항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5년 이상의 유기징역
 


 
Q&A로 살펴보는 대화 및 증거
 
Q.'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실제 전송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는 실제 공개가 이루어졌는지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말이나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서 전달되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고지했는지, 해당 자료를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착취물이 존재했는지, 피의자가 무엇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거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문의 모든 요소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앞뒤 대화, 전달 시각,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해야 사건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납니다.

 


 
Q.협박을 받은 사람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이 법은 협박행위 자체와 그 협박으로 특정한 결과가 발생한 행위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협박과 강요 중 어떤 요건이 문제 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행동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 혐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메시지의 내용, 전후 상황, 실제 후속 행동을 연결한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한 대화도 성착취물을 이용한 강요로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요구한 행위의 이름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성착취물을 이용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사실관계이며, 이들이 결합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문장에 조건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 설명에서 일부 강한 표현만 강조되면 다른 대화 내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전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후 피의자가 어떤 말을 추가로 했는지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억울하게 협박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지목한 메시지가 본인이 실제로 보낸 것인지, 어느 자료를 뜻했는지, 요구하거나 조건으로 내건 행동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자료를 소지했다는 주장과 실제 소지 여부 역시 따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보낸 문장의 뜻을 설명할 때는 주변 대화를 지우거나 잘라내지 말고 전체 맥락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해당 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감정적인 부인보다 객관적인 언어와 상황 설명에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를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검토 결과와 실제 결론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적 위험을 줄이는 초기 대응
 

협박이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말을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별도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은 제16조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접촉과 합의에 관한 문제는 적법한 절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대화 기록, 첨부 자료, 계정정보를 삭제해서는 안 되며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출처와 시점을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협박으로 지목된 발언과 이후 행동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협박과 강요의 요건을 나누어 첫 조사에서 쟁점을 분명히 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량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협박의 성립 여부와 강요에 이르는 행위의 존재를 구분해야 하며,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그 구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메시지 하나를 고립시켜 읽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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