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경우 변호사의 검토 기준

강제추행 사건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실제 신체접촉의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검사의 한계와 다른 증거의 내용을 구분해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거짓 반응이 의미하는 범위
  2. 2.형사재판에서 검사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
  3. 3.거짓 반응 이후 확인할 객관자료
  4. 4.불리한 검사 결과에 대한 대응 방향
  5. 5.관련 Q&A
  6. 6.거짓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이 자백을 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거짓 반응이 의미하는 범위
 

거짓말탐지기는 특정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에서 거짓 반응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해당 검사에서 일정한 반응이 관찰되었다는 의미이지, 검사가 실제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접촉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질문이 여러 사실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면 특정 반응을 어느 사실과 연결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다른 쟁점까지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증명력은 어떤 자료가 사실을 인정하는 데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를 뜻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검사 결과를 법원이 동일한 무게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적법한 증거로 인정된 경우에도 그 결과만으로 범행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경위가 확인되어야 하고, 증거 전체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거짓 반응 이후 확인할 객관자료
 
사건 쟁점확인 가능한 자료검토 방향
접촉 발생 시점CCTV, 동선 자료진술에 나타난 시간과 일치하는지
접촉 전 상황대화, 동석자 진술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접촉의 구체적 내용당사자 진술, 목격 자료서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부분
사건 이후 행동통화·메시지 기록진술에 언급된 행동의 확인 여부
검사 질문의 범위검사 관련 기록실제 쟁점과 질문이 일치하는지
 


 
불리한 검사 결과에 대한 대응 방향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먼저 검사 당시 질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을 했는지, 결과보고서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수사기관이 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사건 단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결과보고서의 존재만 확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뒷받침한다고 주장되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특정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과 고의에 관한 주장을 모두 검사 결과에 연결하고 있다면 각 사실의 증명 근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최초 진술의 차이를 정리하고, CCTV와 대화기록 등을 통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검사 이후 조사를 다시 받게 되더라도 불리한 결과를 의식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만들어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진술 중 잘못 기재되었거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거짓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이 자백을 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혐의 인정을 권유하더라도 피의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준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범죄사실을 사실처럼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존재, 접촉 부위, 당시 행동의 경위, 추행의 고의 등 서로 다른 사실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를 인정하는 것이 나머지 모든 사실까지 인정하는 의미로 기록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이 모호하다면 질문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답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와 실제 기억이 다르다면 검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설명을 새로 만들기보다 당시 기억과 확인 가능한 증거를 기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불리한 반응은 사건 검토가 필요한 사정일 수 있지만,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검사 질문의 범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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