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아청법 위반 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이 제작행위일까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처벌기준은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제작·수입·수출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무엇을 제작했는지가 전부 밝혀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에서는 촬영이나 제작 관여, 결과물의 성격, 관련 전자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1.제작이라는 법률용어의 범위
- 2.Q&A로 보는 제작 혐의의 쟁점
- 3.촬영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았어도 제작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 4.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불분명해도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 5.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곧바로 제작자로 인정되나요?
- 6.제작 혐의를 부인할 때 첫 조사에서 무엇부터 설명해야 하나요?
- 7.초기 진술과 증거 보존의 원칙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의 제작과 수입·수출을 묶어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영상이나 이미지가 법에서 정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제작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영상을 단순히 전달받은 행위와 제작 과정을 지시하거나 수행한 행위는 같은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각각 다른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혐의의 정확한 서술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작 과정에 대한 관여를 문제 삼는다면 기기를 직접 조작했는지 여부 외에 지시·공모·역할 분담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에 있었거나 제작자와 연락한 사실만으로 공범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함께 하기로 했는지, 실제로 무엇을 담당했는지, 결과물 제작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사용한 표현이 특정 작업을 의미했는지도 전체 맥락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발췌 메시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금전 이체나 파일 송수신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의 상대방과 목적, 시점도 따로 확인합니다.
이 법의 성착취물 정의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어려 보인다는 막연한 인상만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나 이미지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등장인물과 행위가 법정 정의에 들어오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사람의 나이가 쟁점인 경우에는 출생 관련 자료와 촬영시기를 확인하고, 표현물의 경우에는 그 성격과 내용을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분류 자체가 다투어지면 제작행위의 성립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일의 발견은 조사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곧바로 제작자라는 결론과 같지는 않습니다. 생성일과 수정일, 촬영장치 정보, 전송기록, 저장 경로, 원본과 복제본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파일의 속성에 남은 시간은 기기 설정이나 복사 과정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증거와 대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분석 결과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반대로 전부 인정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피의자가 촬영, 편집, 전달 중 어떤 행위를 했는지까지 특정되어야 변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제작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파일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해당 기기를 누가 사용했는지,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확인 가능한 항목을 구분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는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원형을 보존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분석합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자료가 제작 관여를 뒷받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확히 인정한 뒤 법적 쟁점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제작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는 파일의 존재 여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확인 항목을 실제 행위와 연결해야 합니다.
• 원본 파일과 복제 파일의 구별 및 생성 경위
• 촬영·편집·전송과 연결되는 기기 이용기록
• 제작을 요청하거나 지시했다고 주장되는 대화의 전후 맥락
• 관련 인물이 사용한 계정과 연락 시각의 일치 여부
• 혐의 기간과 파일 생성·변경 일시의 관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제작 관여가 문제 되는 디지털 기록과 진술을 구분해 검토하고, 기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첫 경찰조사에 반영하는 방향을 살핍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높은 범죄이므로 사건 초기에 자료의 의미를 잘못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담 사실과 무관한 자료까지 한데 묶기보다 제작 과정에서 각 사람이 맡았다는 행위를 특정해 보아야 합니다. 조문상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으며,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하는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