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변호사가 확인할 절차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서 동의 여부나 진행 방법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면 검사 결과의 법적 취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결과가 언제나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검사의 적정성과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1.검사 절차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 2.위법수집증거와 검사 결과의 관계
- 3.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법적 쟁점
- 4.검사 절차에 의문이 있을 때 정리할 사항
- 5.관련 Q&A
- 6.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했는데 나중에 절차상의 문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에는 검사 참여 동의, 검사 목적에 관한 설명, 질문의 내용, 검사 진행 환경 등이 있습니다.
검사 참여에 동의했다는 기록이 있더라도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에서 사용된 질문이 조사 대상 범죄와 관련이 없거나 여러 사실을 혼합하고 있었다면 결과 해석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사람이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검사 당시 정상적인 답변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검사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검사기관의 실제 진행 방식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가 된 사정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모든 절차상 문제에 대해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문제가 된 절차와 검사 결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문제와 검사 방식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문제 역시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곧바로 높은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절차와 관련된 논란이 있더라도 실제 사건의 성립 요건은 여전히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이 다르다면 접촉의 존재와 내용,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주변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이 뒷받침되고 어느 부분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정리해야 합니다.
절차 문제와 범죄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하더라도 각각 다른 근거에 따라 주장해야 합니다.

검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절차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일 뿐, 특정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전제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검사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확보 가능 여부는 수사 단계와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 관한 설명과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검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와 성범죄 구성요건의 입증 문제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절차상 문제만을 주장하기보다 사건 당시 객관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검사 과정의 모든 문제가 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동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검사 진행 방식, 문제라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서로 구분되는 사실입니다.
다만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려면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검사 종료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가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절차와 그로 인해 다투려는 법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절차의 적정성과 검사 결과의 증명력은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절차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과 관련 법률을 연결하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증거 검토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