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진술이 엇갈린 친족유사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는 방법

친족유사강간 사건에서 당사자 설명이 다를 때에는 누구의 말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지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그에 어떻게 답했는지, 조서가 실제 진술을 정확히 담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열람 절차를 규정합니다. 나중에 내용이 달라 보이지 않도록 최초 조사 당시의 질문과 답변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말과 다르면 수정할 수 있나요?
  2. 2.피해자 진술의 표현이 바뀌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3. 3.객관자료가 없는 장면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4. 4.수사 초기에 불송치를 검토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Q.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말과 다르면 수정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줘야 하고, 진술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조서 내용에 서명하기 전에는 질문과 답변이 자신의 취지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이 '그런 일은 없었다'로 단정적으로 적혔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당시 같이 있었다'는 설명이 '행위를 인정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어도 문제입니다. 조사자는 진술을 요약할 수 있지만 피의자는 본인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서 열람 단계에서 분명히 정정 취지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Q.피해자 진술의 표현이 바뀌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표현의 차이만으로 진술 전체를 허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신고에서는 큰 흐름을 설명하고 이후 조사에서는 시간과 행위를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의 핵심 부분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와 다른 자료와의 관계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달라졌는지뿐 아니라 그 진술이 작성된 상황과 질문 방식, 당시 제공된 정보까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에 대한 반론을 준비할 때에는 자신이 모르는 속마음이나 동기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 대신 동일 시점을 가리키는 문장들을 모아 비교하고, 사실로 확인되는 내용과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오래된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재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객관자료가 없는 장면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CCTV가 없거나 휴대전화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진술과 주변 사정을 확인하는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특정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각 진술이 서로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영상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 주는 경우라면 그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방의 출입이나 이동 시각은 확인할 수 있어도 현장 내부의 행위를 직접 보여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기록과 진술을 대조해 합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없는 자료를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관계자의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Q.수사 초기에 불송치를 검토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강간의 구체적 행위가 증명되는지, 폭행·협박에 관한 진술과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피의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의 존재를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사정은 관계와 행위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각 구성요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오히려 반대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해서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장을 좁히고 확인할 자료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서에 적힌 표현이 실제 기억의 범위와 맞는지 확인하는 일은 향후 수사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말했는지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는 끝까지 구별해야 합니다.

 

• 조서 점검 순서: 사실관계 질문 확인 → 자신의 답변 확인 → 요약 과정의 의미 변화 확인 → 누락·오기에 관한 이의 표시 → 최종 내용 재확인.

 

조서 검토에서는 '항상', '전혀', '절대로'처럼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표현이 사용됐는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날짜에 관한 답이 전체 기간에 관한 진술로 적히면 사실관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직접 보았다는 말과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말이 같은 문장 안에 섞여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답변이 길었다면 요약된 조서가 그 취지를 온전히 담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다른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새롭게 확인됐는지, 최초 진술 당시에는 왜 알지 못했는지 적법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이 추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진술 전체가 허위인 것은 아니지만, 변경이 핵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이유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료의 생성 시점과 발견 시점을 나누어 정리하면 이후 설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기억에 없는 내용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진술과 새로운 자료를 비교할 때에는 모든 차이를 모순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나 순서를 보충한 내용인지, 본질적인 행동의 설명이 변경된 것인지 나누어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에 그 구분을 명확히 해 두면 자료 추가 이후에도 설명의 흐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시간별 차이와 피의자신문조서 표현을 검토하고 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주장부터 정리합니다.

 

조서에는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언어가 남습니다. 그 언어가 자신의 실제 설명과 일치하도록 확인하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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