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변호사는 증거능력을 어떻게 다툴까?

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서가 수사기록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법정에서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문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법률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와 그 내용이 범죄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의 법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1.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서가 수사기록에 들어가면 증거로 인정되나요?
  2. 2.변호사는 결과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3. 3.결과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나요?
  4. 4.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서만으로 성범죄 유죄판결이 가능할까요?
Q.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서가 수사기록에 들어가면 증거로 인정되나요?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그 문서가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포함된 문서가 모두 법정에서 동일한 증거능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 등 일정한 서류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서의 경우에도 실제 문서의 성격과 작성 방식, 적용되는 증거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보고서를 단순히 제313조의 진술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증거능력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려면 검사자의 적격성, 검사 방법과 진행 경과,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변호사는 결과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문서에 적힌 결론과 그 결론이 도출된 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질문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어떤 질문에 대한 반응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복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어느 사실과 관련되는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실제 법률상 쟁점과 연결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사실에 관한 질문과 추행의 고의에 관한 질문은 서로 다른 사실을 다룹니다.

 

어떤 질문의 결과가 다른 질문에서 확인하려는 사실까지 증명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다음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문서의 작성 경위: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작성했는지

 

• 검사 대상 사실: 어떤 사건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였는지

 

• 질문의 구체성: 실제로 확인하려는 사실이 명확했는지

 

• 결과의 표시: 각 질문에 관한 결과와 전체 평가의 관계

 

• 증거법적 문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하는지

 

• 다른 증거와의 관계: 결과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자료의 존재

 

이러한 검토는 검사 결과를 무조건 부정하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결과가 법률상 어느 범위까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Q.결과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나요?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의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제 접촉의 경위와 관련된 진술 및 증거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한 증거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 결과보고서의 법적 쟁점과 사건 관련 진술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록과 검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확보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서만으로 성범죄 유죄판결이 가능할까요?
 

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서만으로 성범죄에 관한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특정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되었다면 그 자료가 실제 범죄 성립 요건을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 사건 당시 확인 가능한 행동, 관련 대화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어느 한쪽 진술의 진위를 확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에서는 증거의 적법성과 증명력을 검토하고, 전체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이 입증되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보고서의 존재 자체보다 해당 자료가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서는 성범죄 형사사건에서 법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과 실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문제를 구분해야 하며, 보고서의 문구만으로 유죄 여부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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