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저하 상태가 문제 된 친족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차이
친족 사이의 성적 행위 의혹에서 상대방이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일반적인 유사강간 구성요건과 별도로 형법 제299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다루며, 관련 행위 유형에 따라 제297조의2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었다'거나 '기억이 흐릿하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관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1.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같은 설명이 아닙니다
- 2.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다룰 때의 기준
- 3.진술 준비는 '상태'와 '행위'를 분리해서 합니다
- 4.관련 Q&A
- 5.진술에 의식 저하라는 표현이 없으면 준유사강간은 검토하지 않나요?
- 6.사건 뒤 작성된 의료기록만으로 당시 항거불능이 입증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시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법률상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은 제299조가 유사강간에 대응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경우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행위와 상대방의 특정 상태를 이용한 행위는 증명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행위 당시의 의사결정 능력과 저항 가능성은 추상적인 인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면 상태인지, 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주변 환경과 신체 상태는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가 존재했다는 설명과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설명도 별개의 사실입니다. 당시 상태가 일시적으로 변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후에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당시 의식 상태를 단독으로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반대로 당시 일정한 대화나 이동이 가능했다는 정황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부정된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가능한 범위에서 사건 전후의 객관적 흔적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가 사건 시점의 상태를 얼마나 직접적으로 설명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기록 종류 | 알 수 있는 내용 | 판단할 때의 한계 |
| 사건 전후 통화·문자 | 대화 시각과 내용 | 행위 순간의 상태를 직접 보여주지 않을 수 있음 |
| 이동·출입 기록 | 움직임과 시간 순서 | 저항 가능성을 자동으로 입증하지 않음 |
| 의료 관련 자료 | 확인된 건강·의식 상태 | 작성 시점과 사건 시점의 차이 고려 |
| 주변인 진술 | 관찰된 반응과 행동 | 직접 관찰 여부 및 기억의 범위 확인 |

피의자에게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상태를 인식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인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장면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으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인 설명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본 사실과 추측한 내용을 나눠 기록하고, 자료로 확인되는 시각을 표시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친족관계만으로 특별규정의 강간 법정형을 자동 적용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적용 대상과 형법 제299조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을 잘못 혼용하면 예상 형량과 사건의 성격을 모두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술을 마셨으니 준유사강간'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의식이 낮아진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라도 각각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의료기록에는 진료 시점의 상태가 기재될 수 있고, 통화기록은 특정 시각의 통신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곧바로 연결해 행위 순간의 상태가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약물의 존재나 복용 여부가 고소 내용에 없다면 추정으로 사건에 끼워 넣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확보된 자료에 근거해 판단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상대방이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한다고 답하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법률적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찰한 행동과 그때 느낀 인상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건 뒤 주변인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확인할 때에도 그 주변인이 직접 관찰한 사실과 단순한 전달 내용을 구분합니다. 진술 대 진술 형태라면 분석이 필요할 수 있지만, 분석만으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장면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의식 상태를 둘러싼 설명은 특히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의 대화가 가능했다고 해서 행위 당시에도 같은 상태였다고 단언할 수 없고, 사건 이후의 기억 공백만으로 당시 상태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시간 단위로 자료를 나누고 어느 구간이 직접 확인되지 않는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진술에서 언급된 의식 상태의 변화 시점과 통화·이동기록을 분리해 검토하며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법률상 용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실질적인 내용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것이라면 제299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태와 이용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과 객관자료를 따로 확인하면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정확히 살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해명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기록이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어떤 관찰이 적혀 있는지, 진료와 사건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지, 당시 상황에 관해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 당시의 증상이나 소견은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임의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시점의 상태를 보여 주는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피의자 역시 의료적 판단을 추측해 말하기보다 자신이 실제 관찰한 내용만 진술해야 합니다.
당시 상태의 판단이 어렵다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추정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대별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를 좁혀 가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