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매매 장소를 소개하거나 알선한 경우 아청법 처벌은 어디까지 무거워질까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는 실제 성매수자가 아니더라도 아청법 처벌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는 알선행위의 성격과 영업 여부를 구별하며, 일정한 알선영업행위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지인에게 장소를 전달한 경우와 지속적인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를 무조건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행위의 반복성, 대가, 소개 내용과 실제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1. 1.알선영업행위의 법률상 구성
  2. 2.운영자와 단순 전달자의 책임 구분
  3. 3.자료로 확인할 역할과 이익
  4. 4.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5. 5.관련 Q&A
  6. 6.소개해 준 사람이 돈을 받지 않았다면 알선영업 혐의가 바로 부정되나요?
알선영업행위의 법률상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위한 장소 제공, 알선, 정보통신망에서의 알선정보 제공,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등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은 일정한 영업형 행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2항은 규정된 비영업형 알선 등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제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업으로 한다'는 표현은 한 번의 접촉인지 여러 번의 접촉인지에 관한 단순한 숫자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운영 방식, 반복된 거래 구조, 수익 확보의 경위, 이용자를 모집하는 형태 등을 살펴야 합니다. 알선으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공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공유가 무엇을 의도했고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만남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운영자와 단순 전달자의 책임 구분
 

특정 온라인 계정이 여러 사람의 연락을 중개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그 계정을 누가 관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접근한 정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 계정 안에서도 광고 게시, 상담 응대, 금전 수령, 장소 안내 등 역할이 나뉠 수 있습니다. 모두 같은 책임을 진다고 앞서 판단하기보다 개별 행위와 범죄의 요건이 연결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대화방에 오래 머물렀다는 사정도 그것만으로 알선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했는지, 성매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이를 알면서 관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메시지가 피의자의 발언인지 다른 참여자의 발언인지가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행위의 범위를 좁게 보거나 넓게 보는 주장 모두 실제 기록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로 확인할 역할과 이익
 

성매매 알선 혐의는 다음의 증거 목록을 중심으로 실제 역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계정 관리자와 접속 기기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

 

• 만남 일정을 정하거나 장소를 안내한 메시지

 

• 소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은 내역

 

• 게시글을 작성·수정한 시점과 운영 기간

 

• 관련 연락의 반복성과 상대방별 역할 차이

 

• 수사기관이 특정한 개별 알선행위의 날짜와 대상

 

실제 이익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더라도 알선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금전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금전이 반드시 알선 대가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체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거래별로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와 연결되는 대화 또는 실제 업무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만 모아 총액을 설명하는 방식보다 거래의 법적 성격을 나누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수사 대상이 된 온라인 계정이나 거래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장애가 생기고 별도 의혹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함께 조사받는 사람에게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동 역시 삼가야 합니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는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하고 제출할 범위와 설명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운영을 맡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행한 작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서 영업성 판단과 개인별 역할을 나누어 살피고, 전송기록·거래내역을 대조해 경찰 수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법정형이 높은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행위를 막연하게 '도와줬다'고 표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 그 대가 관계와 반복성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상 무거운 처벌 가능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지, 결과를 미리 확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관련 Q&A
 


 
Q.소개해 준 사람이 돈을 받지 않았다면 알선영업 혐의가 바로 부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이익 수령 여부는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알선행위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업행위를 주장하는지, 비영업형 알선행위를 주장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알선정보를 제공하거나 장소를 연결한 방식에 따라 적용할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메시지의 작성자와 개별 접촉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알선사건에서 법정형을 따져보려면 먼저 업무처럼 이루어진 활동인지, 어떤 알선행위에 관여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운영 구조를 한 사람의 행위로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사건 분석의 토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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