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변호사는 증거가치를 어떻게 검토할까?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유죄나 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의 증거가치와 실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인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처럼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검사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다른 증거와의 관계까지 살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1.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성범죄 수사에서 갖는 의미
  2. 2.검사 결과의 증거가치와 형사소송법의 판단 기준
  3. 3.강제추행 사건에서 우선 검토할 자료
  4. 4.검사 결과에 따른 변호사의 대응 방향
  5. 5.관련 Q&A
  6. 6.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성범죄 수사에서 갖는 의미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흡, 맥박, 피부의 전기적 반응 등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진실성을 검토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러한 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정과 실제 거짓말을 했다는 판단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대로 말하면서도 긴장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평소보다 심리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뚜렷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사실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수사 과정에서 참고될 수는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경위,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의 증거가치와 형사소송법의 판단 기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 적용되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이 법적 기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와, 증거로 인정된 이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 방법의 신뢰성, 실시 조건, 검사자의 적격성, 절차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검토 대상확인할 내용법적 의미
검사 실시 경위자발적 동의 여부와 사전 안내검사 절차의 적정성
검사 질문질문의 구체성과 쟁점 관련성결과 해석의 범위
검사 당시 상태건강 상태와 심리적 부담반응 해석의 한계
결과보고서실시 방법과 결과의 기재 내용자료의 신뢰성
다른 증거진술, 대화, 영상 자료와의 관계범죄사실의 입증 여부
 


 
강제추행 사건에서 우선 검토할 자료
 

진술이 대립하는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주변 CCTV, 동석자 진술 등은 신체접촉의 경위나 사건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느 사실까지 일치하고 어느 부분에서 진술이 달라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특정 반응이 나타났다면 해당 질문이 정확히 어떤 사실을 묻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에 관한 반응을 사건 전체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하면 실제 쟁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른 변호사의 대응 방향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검토하는 변호사는 우선 검사 전후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 경찰조사에서 설명한 사실, 검사 과정에서 질문받은 내용, 이후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소한 표현 차이와 중요한 사실관계의 변경을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입증되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리한 결과를 받았다면 그 결과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연결해야 설득력 있는 주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거짓 반응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이므로 검사 결과를 실제 범행의 직접적인 증명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특정 질문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작성되었는지, 해당 질문이 피의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사 당시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 부담, 검사 진행 방법 등도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행위와 그 경위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므로 관련 진술과 CCTV 등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아 기존 진술을 무작정 변경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해 설명 가능한 부분을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성범죄 사건의 진실을 자동으로 판정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할수록 질문의 내용과 객관자료의 관계를 구분하고, 실제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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