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착취물 유료 판매와 무상 전송에 적용되는 아청법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전달했다면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아청법 위반 처벌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등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3항은 영리 목적 없는 배포·제공 등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그러나 무료로 보냈다는 사정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에서 구별해야 할 것은 실제 전달행위, 전달 대상, 영리 목적에 관한 증거입니다.

 

 
  1. 1.유상 거래와 무상 제공의 처벌 차이
  2. 2.공유 링크와 전달 기록의 의미
  3. 3.영리 목적은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4. 4.수사 초기 자료 정리
  5. 5.관련 Q&A
  6. 6.단체방에 올렸다가 곧바로 전송을 취소해도 배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7. 7.돈을 받지 않았으니 아청법 제11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나요?
유상 거래와 무상 제공의 처벌 차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과 제3항을 보면 판매·대여·배포·제공, 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이란 실제 수익을 손에 쥐었는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가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그 목적을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 형태검토할 법률 요소법정형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배포·제공아청법 제11조 제2항의 영리 목적과 행위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없이 배포·제공아청법 제11조 제3항의 배포·제공3년 이상의 유기징역
판매·배포 목적으로 광고·소개목적과 실제 광고·소개 행위의 일치해당 목적에 따른 제2항 또는 제3항 검토
 


 
공유 링크와 전달 기록의 의미
 

디지털 자료의 전달은 파일을 직접 첨부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링크를 게시하거나 다른 저장공간으로 접근하게 하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어 실제 이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만 링크의 존재 자체가 곧바로 특정 영상의 배포를 의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연결되었는지, 해당 링크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어떤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게시자가 어떤 상태를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은 이인규·정현석 공편저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2025년)의 특별형법 부분에서도 다뤄집니다. 이 자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와 '공연한 전시'를 구별하면서 단순한 소개·연결과 자료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한 상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링크만 캡처할 것이 아니라 게시 화면, 연결 대상, 접근권한, 링크의 유지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접근 제한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유료 거래를 의심받는 사건에서는 계좌 입금만을 보고 영상 판매라고 판단하면 다른 거래가 섞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가를 요구하는 문장, 거래 상대방의 답변, 송금 시점, 실제 전달 시점 등을 결합해 거래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나 다른 디지털 재화를 받았다면 어떤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고 해서 성착취물의 무상 배포 혐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설명할 때는 서로 다른 거래를 혼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계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송금이나 대화 가운데 어떤 것이 문제 된 파일과 연결되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파일의 성격을 알았는지 여부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경위로 자료를 접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전송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해당 행위의 목적까지 자동으로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사 초기 자료 정리
 

조사를 앞둔 경우에는 실제로 보냈다고 인정하는 자료와 전송 여부를 다투는 자료를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정 명의와 이용자가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시각의 기기 이용 내역, 접속기록, 연락 상황 등 설명 가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대화 내용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며 전송 내역을 삭제하거나 저장공간을 초기화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남는 자료와 기억에만 의존하는 사실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전송 이력과 대금 지급 기록의 연결관계를 검토하고, 영리 목적이 문제 되는 부분과 무상 제공 여부를 나누어 첫 조사에 필요한 설명을 정리합니다.

 

양형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때도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량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적법한 노력과 반성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를 없애는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축소하려는 설명보다 어느 행위가 있었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 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단체방에 올렸다가 곧바로 전송을 취소해도 배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송 취소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문제 되는 행위가 언제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신 여부, 저장 여부, 게시 방식과 접근 가능 상태 등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실제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되, 사후에 기록을 없애려 시도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Q.돈을 받지 않았으니 아청법 제11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2항은 영리 목적을 요구하므로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이 없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해당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전달행위가 확인된다면 제3항 적용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메시지, 거래 제안, 지급 약속 등에서 목적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송사건의 처벌기준은 파일을 보냈다는 짧은 설명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 전달 방식, 실제 접근 가능 상태를 분리하면 적용 조문이 한결 명료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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