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한 성범죄 피의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인정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참여 여부와 범죄사실의 입증은 구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제안을 받았다면 검사의 목적과 법적 의미를 이해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검사 참여 여부에 관한 판단과 기존 진술의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와 진술거부권
- 2.검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3.강제추행 사건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
- 4.검사 거부 이후 경찰조사 대응
- 5.관련 Q&A
- 6.검사를 거부했는데 수사관이 계속 이유를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역시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질문에 무조건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일반적인 진술 청취와 실시 방식이 다르지만, 검사 참여에 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검사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참여를 결정할 때에는 자신의 진술 내용과 현재 확보된 증거, 검사에서 확인하려는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그 이유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거부와 범행 인정 사이에는 법적으로 구분해야 할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검사 거부 사실보다 기존 진술이 구체적인지,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은 무엇인지가 사건 검토에 중요합니다.
거부 이후 수사관이 여러 질문을 이어간다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서 답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 접촉 여부와 접촉의 경위를 구별하지 않은 채 답변하면 의도하지 않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경찰조사 자체가 중단되거나 모든 증거 제출 절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는 기존 진술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검사 참여 여부와 별도로 사건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대화: 접촉 경위와 관련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CTV 및 이동 동선: 당사자들의 위치와 이동 시점을 검토합니다.
• 통화기록: 연락이 이루어진 시각과 빈도를 확인합니다.
• 동석자 진술: 직접 목격한 사실과 추측에 의한 설명을 구분합니다.
•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설명한 내용 중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이 자료들을 모을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기보다 전후 맥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짧은 대화 한 줄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사를 전부 설명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점과 작성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그 자료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를 거부한 뒤 수사기관에서 다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 사실을 방어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범죄 구성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신체접촉의 내용,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제안을 받은 시점에 이미 진술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참여 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경찰조사에 앞서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증거의 내용과 입증 범위를 확인하고,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이 검사 참여를 요청한 취지와 확인하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사실을 불필요하게 추측하거나, 검사 거부를 정당화하려고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한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와 피의자신문에서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는 절차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아니므로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이를 확인하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기억에 없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의사나 생각을 확인된 사실처럼 진술해서도 안 됩니다.
검사 거부 자체에 대한 방어 논리보다 경찰이 확인하려는 사건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성범죄 수사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보조적 방법입니다. 참여 여부에 관한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범행의 증명으로 바뀌지 않도록 진술과 증거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