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 후 거짓말탐지기를 제안받았다면 변호사는 조서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성범죄 첫 경찰조사를 마친 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기존 피의자신문조서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서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했고 피의자가 무엇이라고 답변했는지가 기록됩니다. 이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동일한 사실을 다른 방식으로 질문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최초 진술의 내용과 검사에서 확인하려는 쟁점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첫 경찰조사 이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첫 경찰조사에서 작성한 조서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영향을 주나요?
- 3.검사 전 변호사와 기존 진술을 검토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 4.거짓말탐지기 검사 후 기존 진술을 정정해도 되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의 진실성을 검토하는 보조적인 수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특정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참여를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제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대방과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신체접촉 여부를 다투는 경우, 검사에서 확인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접촉의 내용과 경위에 관한 진술이 다른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당사자 사이에 대립하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사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존 경찰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서의 내용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이의나 의견이 있으면 이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사용한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실제 기억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이후 진술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어떤 부분이 잘못 기재되었는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서 확인 항목 | 검토할 내용 |
| 질문의 취지 |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사실이 명확했는지 |
| 실제 답변 | 기억에 근거한 답변이 기재되었는지 |
| 표현 차이 | 진술한 취지와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
| 인정 범위 | 일부 사실 인정이 다른 사실까지 포함하는지 |
| 추가 조사 내용 | 검사 질문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지 |

기존 진술을 검토하는 목적은 검사에 맞춰 답변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 관한 자신의 기억과 수사기관에 기록된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변호사는 기존 진술을 검토하면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위치, 신체접촉의 경위, 사건 이후 상대방과의 연락 등 구체적인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여러 질문을 받다 보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기억의 범위와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최초 피의자신문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관련 쟁점을 대조하고,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진술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검사 결과가 어떠할지 예측하는 일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로 어떤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존 진술에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정정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답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정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당시 왜 다른 방식으로 진술했는지, 실제 기억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와 사건 자체에 관한 기억이 바뀐 경우는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변경하면 실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새로운 진술과 이전 조서의 차이가 어떤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고,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기존 경찰 진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서에 기록된 사실과 실제 기억을 구분하고,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