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호가 끝난 마약 사건에서 종료사실 통보 동의서는 양형자료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마약류 치료보호 종료 뒤 기관에 사실을 통보하는 동의서는 통보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마약양형자료로 이후 상담이나 생활 지원을 설명하려면 실제로 연결된 서비스와 참여 기록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보호가 끝났다고 앞으로의 관리가 모두 정해졌다고 생각하거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새로운 상담 이행으로 적기 쉽습니다. 서류에 동의한 일과 실제 지원을 받은 일을 날짜별로 적어보세요.

- 1.종료 통보를 규정한 제도와 서식
-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관련 Q&A
- 5.통보에 동의하면 재판부에도 종료 사실이 자동 전달되나요?
- 6.동의서만 있고 통보 완료 여부는 모르면 어떻게 적습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 제3항은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종료 사실을 정해진 기관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통보 대상에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이 포함됩니다. 2025년 2월 7일 시행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에는 종료 통보서와 통보 동의 부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은 종료 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상담을 완료했다는 증명까지 담는 문서는 아닙니다. 치료보호 종료 통보서와 동의 항목
종료 사유나 기간은 기관 문서에서 확인할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예상한 퇴원일과 제도상 치료보호 종료일이 같은지 확인하고,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안내를 받으면 어느 기관에 언제 전달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연락받은 기관의 안내는 별도의 후속 자료로 보관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담당 변호인과 마약 사건의 치료보호 종료 관련 문서 및 이후 실제로 이어진 지원 내역을 검토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치료보호 기간과 종료에 관한 기록을 확인하고, 후속 상담을 신청한 상태인지 실제로 참여했는지 구분해 읽습니다. 반성문에는 종료 이후 당사자가 한 일과 남은 계획을 나누어 담을 수 있습니다. 가족 탄원은 기관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대신 평가하기보다 일정을 챙기거나 동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중 해당 사건과 연결되는 자료의 시점을 살핍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에 치료 이후 생활이 반영되었는지, 그 정보가 당사자의 설명인지 기관 기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시점 이후 새로운 상담이 시작되었다면 후속 자료의 날짜를 붙여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문서나 행동 |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 | 양형 의견에서 설명할 범위 |
| 종료 관련 기관 문서 | 기간과 종료 사유 | 제도상 종료가 확인된 내용 |
| 통보 동의 | 동의한 대상과 정보 범위 | 어떤 전달에 동의했는지 |
| 후속 기관의 안내 | 기관명과 안내 날짜 | 연결이나 연락이 있었던 사실 |
| 실제 상담·지원 기록 | 참여일과 내용의 확인 범위 | 실제로 이행한 지원 이용 |
가족이 동의서를 대신 제출했거나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도왔다면 본인의 동의 여부와 가족이 한 업무를 구별해 기록하세요. 동의를 받는 절차와 전달 방식은 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가족이 치료비나 교통비를 지원했다는 사실에서 당사자의 정보 제공 권한까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후속 기관의 연락을 받았지만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면 방문 예정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전화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담 이수로 쓰면 실제 참여 내역과 어긋납니다. 객관적 수치로 횟수를 적을 때에도 문의 전화, 예약, 대면 상담을 같은 단위로 합치지 말고 무엇을 센 것인지 설명하세요.
통보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과 기관이 실제로 정보를 받아 안내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기록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속 기관에 전화했으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의했는지 적어두고,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받았다면 시작 예정일과 실제 참여일을 별도로 남깁니다. 처음 연락할 당시의 안내가 이후에 바뀌면 바뀐 날짜를 표시하면 됩니다.
치료보호 이후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거주지가 달라졌다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지원 경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문의를 기관에 하되 이용 대상이나 제공 내용을 스스로 추정하지 마세요. 기관마다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예약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형 의견에는 확인받은 안내와 당사자가 실제 이행한 부분까지만 담습니다.
가족이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에는 연락을 도울 시간이나 동행 가능한 요일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기관의 종료 통보 절차만으로 가족 지원이 확보되었다거나 일정한 재활 성과가 확인됐다고 확대하지 않는 것이 문서의 의미를 정확히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원기관의 첫 상담을 실제로 이용했다면 상담일과 발급받은 기록을 따로 남깁니다. 종료 통보서의 발급일을 상담일로 옮겨 쓰지 않도록 자료 목록에서 날짜의 이름까지 표시하세요. 과거 치료보호 기록과 그 뒤에 시작된 지원의 시간 흐름이 읽히면 변화의 경과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제18조 제3항과 서식이 정한 통보 대상에서 법원을 당연한 수신자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서 해당 사실을 설명하려면 현재 사건 기록에 어떤 자료가 들어 있는지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종료 문서와 각각 무엇을 설명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진 문서가 동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면 그 범위까지만 기재합니다. 실제 통보 여부가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에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안내가 있는지 문의하세요. 기관의 후속 연락을 받았다면 그 연락의 목적과 일정도 따로 메모합니다.
치료보호가 끝난 뒤의 생활은 통보 동의와 이후 행동을 연결해 살펴보세요. 이미 받은 지원과 앞으로 이용할 지원을 나누면 일상에서 이어갈 관리 계획도 실제 일정에 맞춰 작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