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 사이 신체접촉이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구분되는 기준

친족 사이의 신체접촉이 문제 됐다고 해서 모두 유사강간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과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법에서 정한 행위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접촉의 방식과 신체 부위에 관한 진술이 쟁점이라면 정확한 표현이 혐의 판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사건을 이해하는 배경이지만, 행위 요건의 차이를 지워 버리지는 않습니다.

 

 
  1. 1.두 죄명은 신체접촉을 보는 범위부터 다릅니다
  2. 2.최초 진술과 이후 설명의 차이를 어떻게 다룰까요
  3. 3.객관자료는 무엇을 입증하는지 나눠 보아야 합니다
  4. 4.정정해야 할 표현과 남겨야 할 기록
  5. 5.관련 Q&A
  6. 6.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도 자동으로 부정되나요?
두 죄명은 신체접촉을 보는 범위부터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법에서 정한 신체 내부에 성기,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형을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같은 성적 침해에 관한 규정이더라도 행위의 요소와 법정형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진술을 검토할 때는 '접촉했다', '만졌다', '강제로 했다'처럼 넓은 표현을 그대로 법률상 행위와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표현으로 실제 어느 부위에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취지인지, 직접 경험에 관한 설명인지 추측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구체적이고 비선정적인 표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자극적으로 다시 묘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초 진술과 이후 설명의 차이를 어떻게 다룰까요
 

초기 신고와 상세 조사에서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핵심 행위의 설명인지, 시간이나 순서를 보충한 것인지, 질문 방식에 따른 차이인지 살펴야 합니다. 문구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입증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각 진술의 작성 시점과 질문·답변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별 항목유사강간 검토강제추행 검토
주된 법률형법 제297조의2형법 제298조
행위의 구체성법이 열거한 삽입 행위인지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인지
공통 쟁점폭행·협박과 행위 경위폭행·협박과 추행의 의미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객관자료는 무엇을 입증하는지 나눠 보아야 합니다
 

CCTV나 이동 기록은 함께 있었는지, 어느 시점에 같은 장소로 이동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잡힌 출입 사실만으로 화면 밖에서 벌어진 특정 신체접촉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현장의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자료가 설명하는 사실과 설명하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족 대화에서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메시지가 있다면 앞뒤 내용과 작성 시간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한 문장만 따로 제시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본 대화를 보존하고 필요한 범위의 제출 방법을 검토하면 됩니다. 이때 추가적인 가족 간 설득이나 사실 확인 명목의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중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는 법원에 이르러서야 처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 접촉의 방식이 넓은 단어로 기록되면 이후 정확한 표현을 정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신체의 바깥 부분에 대한 접촉이라는 취지였는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내부 삽입 행위를 말한 것인지가 흐려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법률상 표현이 낯설다면 수사관의 질문을 이해한 뒤 자신의 말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반박 자료를 준비할 때도 '혐의가 다르다'는 결론만 적지 말고 그 판단이 어떤 사실과 연결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이 행위를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부분의 범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상대방의 진술 중 다투는 부분은 이유를 객관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이나 주변인의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신체접촉의 존재, 시기, 정도 가운데 무엇을 설명하는지도 구별합니다. 설명이 어려운 내용은 즉흥적으로 답하지 말고 기억과 자료 범위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정정해야 할 표현과 남겨야 할 기록
 

접촉 방식에 관한 설명이 여러 진술에 흩어져 있다면 핵심 문장을 추출해 사건 시간순으로 재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은 법률용어를 외우는 것보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오류 없이 설명하는 일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체접촉의 구체적 진술과 메시지·동선 자료를 대조하면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차이를 설명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도 자동으로 부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사강간의 법정 행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추행 행위와 해당 죄의 요건이 증명된다면 다른 법률적 평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추행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토 대상은 최초에 붙은 죄명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확인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인정하는 접촉,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법률상 다투는 내용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행위 묘사가 바뀌었다면 그 이유도 조서에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죄명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처벌을 예상하는 작업에 앞서 필요한 사실 정리입니다. 친족관계라는 배경과 개별 신체접촉의 법적 의미를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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