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검사 후 자백했다면 변호사는 진술의 임의성을 어떻게 검토할까?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불리한 결과를 들은 뒤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이후 이루어진 자백은 법적으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설명이나 질문을 듣고 기존 진술을 변경했다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백의 임의성과 실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1.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 범행을 인정했다면 자백이 유효한가요?
  2. 2.검사 이후 자백했다면 어떤 기록을 확인해야 하나요?
  3. 3.자백한 사실이 있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별개로 다툴 수 있나요?
  4. 4.검사 이후 한 자백을 철회하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Q.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 범행을 인정했다면 자백이 유효한가요?
 

거짓말탐지기 검사 후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은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하게 장기화된 신체구속 또는 기망 등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임의성은 진술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의 자백이 모두 강요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검사 결과를 제시한 뒤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자백 과정의 적정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받았다는 사실과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이유로 기존 진술을 변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진술 당시 어떤 사실을 인정했다고 이해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검사 이후 자백했다면 어떤 기록을 확인해야 하나요?
 

검사 이후의 진술을 검토할 때에는 결과를 전달받은 시점과 이후 조사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는 설명을 들은 것과 범죄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은 동일한 행위가 아닙니다.

 

검사 종료 이후 피의자신문이 다시 진행되었다면 실제 질문과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 대상검토할 내용법적 쟁점
검사 결과 안내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결과의 의미와 전달 방식
자백 이전 질문어떤 사실을 인정하도록 질문했는지질문 내용의 적정성
진술 변경 시점언제 기존 설명이 달라졌는지변경 경위 확인
피의자신문조서실제 답변과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진술의 정확성
사건 관련 증거자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범죄사실의 입증
조사 진행 상황조사 당시의 구체적인 경과임의성 검토
 

조사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진술자가 검사 결과를 듣고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다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법률상 강요된 자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 당시 수사기관의 행동과 질문 내용, 피의자의 반응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Q.자백한 사실이 있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별개로 다툴 수 있나요?
 

자백의 증거능력과 자백 내용의 진실성은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단독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자백 이외에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한 경우를 다루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자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증거에 관한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자백의 내용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구분 없이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해석하면 실제 인정한 사실보다 넓은 범위의 주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이후 변경된 진술의 경위를 확인하고, 자백의 법적 의미와 객관자료의 관계를 검토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Q.검사 이후 한 자백을 철회하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기존에 인정했던 사실을 이후 부인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자백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당시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백을 철회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진술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술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증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했는지, 실제 인정한 사실을 이후 다르게 설명하게 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최초 경찰조사부터 검사 이후 진술까지 기록을 검토하면서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진술의 임의성과 정확성에 관한 법적 의견을 정리하고, 사건 당시의 객관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이나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자백을 번복하는 목적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피하기 위한 허위 설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을 확인하고, 그 차이가 생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후 이루어진 자백은 검사 결과와 구분해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백의 임의성, 구체적인 인정 범위, 다른 증거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고 실제 범죄사실이 입증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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