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행위가 중단된 친족유사강간 의혹에서 미수죄가 문제 되는 경우

친족유사강간 의혹에서 법이 정한 행위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사강간미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런 시도나 접촉 없이 막연한 의도만 있었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실제로 시작했고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1. 1.미수죄는 행위의 단계가 쟁점입니다
  2. 2.중단 경위와 법정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3. 3.수사 초기 설명을 행동 순서에 맞춰 정리합니다
  4. 4.관련 Q&A
  5. 5.상대방의 저항으로 행위가 멈췄다면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미수죄는 행위의 단계가 쟁점입니다
 

2026년 10월 시행 형법 제300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유사강간의 완성된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어도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판단에서는 최초의 의사나 평소 관계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진 행동이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 진술에서 '하려고 했다'는 말이 나왔다면 그것이 의도를 말하는지 실제 행동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가 중단됐다고 해서 모두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저항, 외부 상황의 변화, 스스로 행동을 멈춘 사정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 어떤 이유로 중단됐다는 주장이 있는지,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당시의 시간적 흐름은 어떠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미수와 기수 구별은 결과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계주된 확인사항자료를 볼 때 주의할 점
행위 이전발언과 행동의 맥락말만으로 실행 착수를 단정하지 않기
현장 행동실제 접근·접촉 내용구체적 동작을 법정 요건과 비교
중단 시점멈춘 이유와 순서추정과 직접 경험 분리
사건 이후당사자 반응과 기록사후 대화로 현장 사실을 단정하지 않기
 


 
중단 경위와 법정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서 기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어떤 단계까지 인정하는지와 고소인 진술이 어느 단계까지 주장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예컨대 양측 모두 같은 장면을 설명해도 시작과 중단의 시점을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추후 조서에서 단어 하나로 압축되기 쉬워 조사 전에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강간 자체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미수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과 일반적인 미수범 관련 형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게 되므로, 구체적 감경 여부까지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라는 점을 이유로 기수·미수의 경계를 느슨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와 시점을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수사 초기 설명을 행동 순서에 맞춰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억이 분명한 행동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지,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떤 이유로 현장을 벗어났는지 등을 각각 기술해야 합니다. 사건 후 가족끼리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그 대화가 실제 현장에 대한 직접 진술인지 나중에 들은 내용을 옮긴 것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대화 중 일부만 발췌하면 중단 이유에 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동일한 사건을 놓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았더라도 진술 내용을 맞추는 식의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험을 정리하고 객관기록과 비교하는 범위에서 대응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구하는 것도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해당 행위가 실행에 착수했는지부터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사전 준비 행동과 현장의 실제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누군가 특정 장소에 있었거나 상대방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사강간미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행동이 뒤따랐는지에 따라 그 전 단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사진이나 진술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행동 전체의 순서를 놓고 법률적 평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수와 관련한 설명을 준비할 때에는 자신이 행동을 멈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이유를 확신하게 된 것인지, 당시 직접 인식한 것인지 구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변인에게 연락해 사건에 관한 기억을 맞추거나 빠진 내용을 채우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을 방해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각과 기록만 먼저 정돈해 자신의 설명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단이라는 말의 의미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제 행동이 중지됐다는 사정과 애초에 시작된 행동이 없다는 설명은 미수죄 판단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수사기록에 두 표현이 혼용됐다면 어느 장면을 가리키는지 질문하고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사건 전후의 시간순 기록을 토대로 실행 착수와 중단 시점에 관한 진술을 비교해 초기 수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의 저항으로 행위가 멈췄다면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실행에 착수했다면 완성된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의 이유와 실행 정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 증거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후에 양측이 '중단됐다'는 사실에 동의하더라도 언제 어떤 행동 뒤에 멈췄는지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미수를 주장할 때에도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상황을 임의로 덜어내지 말고 실제 기억과 자료 범위에 맞춰 진술해야 합니다.

 

미수 문제에서는 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설명하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 경계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적 오해를 줄입니다.

 

---

 

 
#유사강간미수#친족유사강간#형법300조#성범죄미수범#경찰조사대응#형사사건증거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