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 대가로 받은 돈과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수수 혐의
운반 일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수익 수수죄가 성립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받은 돈이 법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지와 그 정황을 알고 받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을 다투는 문제와 보수를 받은 행위의 평가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실제 지급된 내역과 보수 약정, 돈의 출처를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 1.수수죄가 묻는 인식
- 2.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을 읽습니다
- 3.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4.관련 Q&A
- 5.정상 업무의 임금을 나중에 받았는데도 문제 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는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받은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현재 확인한 시행본은 2022년 1월 4일 시행 법률이며, 앞으로 시행될 개정과 구분했습니다. 같은 조에는 법령상 의무 이행 및 일정한 계약에 따른 수령의 예외도 있으므로 약정과 수령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통장에 돈이 들어온 사실은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 어떤 범죄에서 나온 돈인지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현금을 옮긴 날마다 바로 정산됐는지와 여러 날의 정상 업무 대가가 섞였는지도 구분합니다. 명칭이 급여라고 되어 있어도 법적 성격은 실제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운반물을 잠시 맡은 행위와 자기 보수를 취득한 행위는 물건에 대한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실제로 자신의 것으로 받았다고 조사하는지부터 알아야 수수 혐의의 범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손에 쥔 현금을 전부 개인 소득이라고 적거나, 비용 명목의 입금을 모두 범행 대가라고 정리하면 사실과 다른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원인과 안내 문구를 한 줄씩 대응시켜 봅니다.
지시자가 다른 계좌에서 입금하겠다고 설명했다면 본인이 그 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알고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입금자 이름을 봤다는 사실이 곧 돈의 범죄 관련성을 알았다는 뜻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출처에 관한 경고나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기록이 있으면 그 내용과 수령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는 정보의 범위를 날짜별로 적는 이유입니다.
원래 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는 예외가 문제 되면 계약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실제로 언제 작성됐고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였는지, 당사자가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인지 조문의 조건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사건 뒤 작성된 확인서를 계약 당일의 자료와 같은 의미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문서 작성일과 실제 업무 제공일을 구분하세요.
사기죄와 범죄수익 수수죄가 함께 기재된 문서를 받으면 각각 어느 행동을 지목했는지 읽습니다. 범행 전의 역할 약속, 돈의 인계, 보수 수령이 다른 시점이라면 고의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두 혐의가 같은 조건에서 자동 성립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범죄수익의 법률상 정의와 범행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행될 개정문을 발견한 경우에도 현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화면에 미래 시행일이 표시될 수 있으므로 범행 시점과 적용 규정을 구별합니다. 수수 당시의 법에 맞춰 검토해야 법정형이나 예외를 잘못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설명에 날짜가 없으면 본문의 수치만 옮겨 쓰지 않습니다.

보수 약정을 할 때와 실제로 수령할 때 알게 된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상 회사의 일이라고 믿고 계약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당시 자료를 확인합니다. 뒤에 지시 방식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실을 들었다면 어떤 내용을 언제 알았는지도 남깁니다. 계약이 있다는 말만으로 예외 적용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조문의 조건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수령한 돈을 이후 어디에 썼는지와 수령 당시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았는지도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지출 내역은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당시 인식은 약정·지급 안내와 그때 받은 정보를 맞춰 살핍니다. 서로 다른 사실을 하나의 입금 표시로 결론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돈의 항목 | 확인할 연결 |
| 약속한 급여 | 계약 시점과 업무 내용 |
| 실제 입금 | 보낸 계좌와 지급 안내 |
| 당일 비용 정산 | 비용 지출 자료와 정산 사유 |
| 전달하던 원금 | 피해 거래와 실제 인계 자료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수 약정과 실제 입금을 대조해 수령한 돈의 성격 및 범죄수익임을 알았다고 지목된 시점을 살핍니다. 피해 원금과 비용·보수 항목이 섞여 있으면 거래별로 구별하고, 제4조의 요건과 예외에 관련된 계약 자료를 검토합니다.

처음에는 회사 배송이라고 안내받아 몇 차례 일을 했고 약속한 임금이 늦게 입금됐습니다. 일을 마친 뒤 업무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실제 보수의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금 내역에는 회사 이름처럼 보이는 표시만 있습니다. 원래 약속한 임금을 받았다는 점만 보면 되는지, 계약 당시와 수령 당시 알던 내용이 다를 때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과 수령의 경위, 돈의 성격 및 당시 인식을 각각 확인합니다.
제4조는 알고 받은 정황과 계약에 관한 예외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업무를 약정했고 상대가 어떤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회사 이름으로 보이는 입금 표시만으로 돈의 실제 출처가 모두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사기 가담에는 형법 제347조와 공범 규정의 검토가 따릅니다. 현행 사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범행일의 법을 확인합니다. 수수 혐의가 함께 있다면 두 혐의가 지목하는 행동과 인식 시점을 구분해야 정확한 사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당의 이름보다 약정과 지급의 실제 경위가 필요합니다. 돈을 받은 날에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자료와 맞춰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