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뒤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경찰 송치 뒤 검사에게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받았다면 어떤 법적 절차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이라고 해서 이전 경찰신문과 같은 방식의 절차가 반복된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받은 요청의 내용과 제출할 자료의 목적, 변호인 참여에 관한 안내를 확인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245조의13을 적용하는 요청인지 확인하려면 발신 기관과 안내 문구, 무엇을 위한 의견 청취인지 살펴야 합니다.
전화로 들은 “조사”라는 표현만으로 근거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서가 있으면 사건 표시와 요청 범위를 확인하고, 구두 안내뿐이라면 담당 기관에 절차의 근거와 진행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권리가 어떤 범위로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료가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규정은 해당 절차를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에 대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이미 경찰 수사기록에 있거나 다른 적법한 절차로 확보된 경우 그 자료의 취득 경로와 사용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검사에게 한 번 설명했다는 이유로 모든 기존 기록의 효력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출한 자료의 종류와 날짜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현금수거 경위를 설명할 때에는 실제 돈을 받은 장면과 이전 채용 안내를 연결합니다. 정식 회사라고 믿게 된 자료가 있다면 언제 제공받았고 나중에 다른 지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는지가 문제 되는 개념입니다. 의심이 들었던 말 한 줄을 떼어 결론으로 쓰기보다 전후 대화와 행동을 봅니다.
수거 뒤 인계나 계좌 제공이 함께 조사되는 경우에는 역할을 한꺼번에 적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현금을 받아 누구 지시로 옮겼는지, 그전에 무슨 약속을 했는지 구별해야 공동 실행이나 도움의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맡은 기능을 통해 범죄 실현에 함께 기여하고 통제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직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을 답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조서와 의견서의 표현이 달라지면 그 이유를 밝힐 자료를 준비합니다. 새로운 거래 내역을 보고 날짜를 정정한 경우와 기억을 추정으로 채운 경우는 다릅니다.
원본을 확인해 바뀐 부분이 있다면 해당 구절과 확인 시점을 표시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다른 사람의 요약을 당사자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1.시행 중인 사실관계 확인 규정
- 2.어떤 자료로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 3.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4.관련 Q&A
- 5.재판 증거로 못 쓴다면 사실과 다른 답을 해도 영향이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재수사요구 여부 결정·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이 설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근거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또한 제3항은 해당 사실관계 확인과 제2항의 면담으로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조문의 적용 범위와 자료가 취득된 경로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기관에 제출한 모든 자료가 같은 제한을 받는다고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절차의 명칭과 실제 요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요청받은 자료가 여러 사건을 담고 있으면 해당 피해 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상 근무 내역과 문제 된 현금 수거가 한 파일에 섞여 있다면 필요한 날짜의 위치를 알리되 원본을 바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설명하는 별도 메모에는 어느 사실을 직접 아는지와 기록에서 확인한 사실을 나누어 적습니다.
당사자가 물어볼 권리에 관한 질문과 사건 경위의 설명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는 방식, 자료를 내는 장소나 경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하면 요청의 목적에 맞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론이 이미 정해졌다는 기대보다 현재 어떤 판단을 위해 자료를 받는지 이해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 요청의 초점 | 준비할 기록 | 확인할 점 |
| 채용 경위 | 공고와 지원 대화 | 당시 제공받은 정보 |
| 인계 날짜 | 이동·거래 내역 | 특정 피해 건과의 연결 |
| 진술의 차이 | 기존 조서와 새로 확인한 자료 | 설명이 달라진 근거 |
| 피해 회복 | 실제 지급과 수령 자료 | 이행한 범위와 남은 부분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의 법적 근거와 질문 범위를 확인하고 기존 진술 및 자료와의 관계를 살핍니다. 채용·지시 기록이 인식과 역할의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지 정리하고, 피의자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진행 방식도 검토합니다.

검사 쪽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안내받았고 취득한 자료를 재판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인은 어차피 법정 자료가 안 되니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도 유리하게 정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고 원본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증거 사용 제한이 어떤 의미인지와 그 절차에서 사실을 설명할 때 지켜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특정 절차의 증거 사용 제한이 허위 진술이나 자료 조작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45조의13의 적용 대상과 취득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공소제기 여부 등의 판단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아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부분을 정확히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실을 추정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사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범행 시점의 법을 봅니다. 사기 고의와 제30조·제32조의 공범 범위를 검토하려면 기존 진술과 달라진 설명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요청의 범위에 맞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 이름과 자료 제출 경로를 확인하면 적용되는 권리와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받은 요청서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