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연락 뒤 대마초 재판부 기피를 검토하는 기준
대마초 재판에서 불리한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관 기피 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사유와 불공평한 재판을 염려할 객관적 사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조사 이후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의 태도가 걱정된다는 상담을 상정합니다. 이 글은 해당 기관의 실제 사건 담당 여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1.재판 내용에 대한 불만과 기피 사유의 경계
- 2.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3.신청 주체와 피고인의 의사를 함께 확인합니다
- 4.대마초 혐의의 입증과 양형은 별도 축입니다
- 5.관련 Q&A
- 6.가족이 대신 기피 신청을 결정할 수 있나요?
기피는 판결 전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재판부를 바꾸어 달라는 일반적 요청이 아닙니다.
증거 신청이 채택되지 않았거나 질문이 엄격했다는 사정은 그 이유와 절차적 맥락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 특정하지 않고 편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법률상 쟁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재판 기록에 확인되는 내용과 개인이 받은 인상을 나누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문제가 된 발언의 앞뒤 흐름, 당시 심리 중이던 쟁점, 실제 조서 기재를 맞춰 봅니다. 사건 외적인 관계가 의심된다면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소문을 단정적인 사실로 바꾸어 신청 이유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1월 2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18조(2026년 9월 29일 개정·10월 2일 시행)는 법관 기피 사유와 신청 주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변호인의 신청을 규정합니다. 신청인의 불만과 법률상 사유를 나누어 살펴야 하는 근거입니다.
기피 사유를 검토할 때에는 본안과 관계없는 인상을 증거처럼 다루지 않도록 기록의 출처를 나눕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관한 절차상 의견과 대마초 혐의의 사실 주장을 구별해 상담 내용을 정돈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진술의 사실 확인에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사건에 맞추어 살핍니다.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활 의지뿐 아니라 경제적 기반과 생활 방식, 가족 지지체계, 치료·상담 이력을 함께 평가합니다. 양형조사는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바탕을 두고 재범 위험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확인 자료를 법정 제출 가능한 증거 패키지로 구성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본 기록으로 삼고 사건별 맞춤형 단약 일지를 보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평가와 검증을 거친 생활 자료에 중심을 둡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과 변호인이 신청하는 조건을 각각 읽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판단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와 충돌하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가족이 불안하다고 전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절차상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신청을 원하는 이유와 해당 자료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분리합니다.
기피 검토에 집중하느라 본안의 증거 검토를 멈추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성분 감정, 진술의 변화, 공소사실의 특정 등은 재판부 구성 문제와 다른 방어 쟁점입니다. 각 자료의 제출 가능 시점을 확인하고 아직 다투어야 할 본안 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합니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과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감정 결과의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검사 조건과 감정서의 설명 범위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절차상 불만을 이유로 검사 자료를 읽지 않으면 실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거의 의미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과 형량 전망을 하나의 결과처럼 안내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단약 생활의 지속, 가족의 지원 가능성, 치료 일정 이행 등은 확인 가능한 날짜와 자료로 정리합니다. 법률상 신청과 생활 개선의 기록은 각기 다른 판단을 돕는 자료로 제출 목적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피 문제와 별개로 대마 흡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가 범죄 성립이나 형량을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양성인지 음성인지만 정리하면 감정의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마약검출여부와 수치의 의미를 나누고 개인별 흡수·대사, 채취 시점 등을 검토해야 하며 농도를 실제 투약량으로 바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기피에 관한 검토와 별도로 적용될 형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 마약류관리법에서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벌칙 원문
| 검토 항목 | 객관적 확인점 |
| 문제 발언 | 전체 맥락 확인 |
| 자료 출처 | 인상과 기록 분리 |
| 본인 의사 | 변호인과 확인 |


가족의 의견과 피고인의 절차상 의사는 구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과 변호인이 신청하는 조건을 규정합니다. 가족이 재판 분위기를 불공정하게 느꼈더라도 그 판단이 곧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나 법률상 신청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사유로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 들은 이야기와 조서에 확인된 발언이 다를 때는 차이를 숨기지 않고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검출여부가 확인되어도 흡수·대사의 개인차가 있어 농도만으로 실제 사용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대마초 혐의의 방어 자료는 준비해야 합니다. 흡연 혐의에 적용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며, 실제 형은 행위와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검출여부나 검출 농도만으로 투약량을 확정하지 않고 흡수·대사 차이를 살피는 검사 해석도 중요합니다. 초범·재범 여부와 치료 경과를 확인한 양형조사를 통해 단약 의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마련하고, 가족은 확인 가능한 지원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초기 대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피 판단은 불안의 강도를 설명하는 일보다 법률상 사유를 객관적 사실로 보여 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절차상 불만이 커질수록 초기 대응에서 검사 결과와 객관적 기록을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과 구체적 상담 결과는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