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첫 진술과 조서 내용이 다를 때 변호사가 검토할 사항
준강간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말한 내용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는 이후 수사에서 참고될 수 있는 기록이므로 표현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인식이나 간음행위의 경위는 법적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변호사는 진술의 의미와 기록된 내용을 비교해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준강간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경찰조사를 마친 후 이전 진술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조서에서 인정한 내용이 준강간죄 전체를 인정하는 의미가 될 수 있나요?
- 4.준강간 사건에서 진술을 정정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들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기재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설명은 법적으로 같은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건 당시 직접 관찰한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해 기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를 읽으면서 실제 답변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이전 진술의 오류를 발견했다면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 없는 사실이 기재된 경우와 실제로 진술했지만 표현이 부정확했던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당시 질문을 잘못 이해했던 경우라면 어떤 질문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CCTV나 메시지 기록을 확인하면서 기존 기억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기억이 달라진 것인지, 객관자료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처음에는 상대방의 상태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이후 특정 행동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행동을 실제로 기억해 낸 것인지, 나중에 확인한 자료에 나타난 행동인지에 따라 진술의 근거는 달라집니다.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면서 직접 목격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차이를 검토하고 사실에 근거한 추가 의견이나 진술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준강간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인정한 사실의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기억과 기재 내용의 차이를 검토해 후속 조사에 필요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 중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그 경위를 확인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진술을 정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에 근거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전에 어떤 질문을 받았고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이후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진술과 새로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불리한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전 설명을 바꾸거나 실제 기억과 다른 사실을 새롭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대립할 경우에는 각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은 불리한 사실을 없애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실제 진술이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준강간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담는 기록입니다. 인정한 사실과 다투는 사실이 혼동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실제 조사 경위와 객관자료에 근거해 대응해야 합니다.
